【사회】일은 안하고 국민 세금 빨아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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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은 안하고 국민 세금 빨아 먹었나?
  • 권오헌 기자
  • 승인 2020.03.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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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보다 20대가 공양이행도 저조
-. 공약은 지역민과의 약속
-. 선거 때마다 믿어 달라. 그 믿음 사라져.
이미지자료=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한국일보
이미지자료=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한국일보

[세종경제=권오헌 기자]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을 분석·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의 공약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난 2월까지 공약이행률은 46.8%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19년 12월 15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공문을 통해 의원실에 전달하였고, 의원실 스스로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을 묻는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2월 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 51.24%과 비교해봐도 4.44%가 낮아졌는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49.75%), 자유한국당(47.68%), 대안신당(41.26%)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바른미래당(25.81%), 무소속(26.40%), 정의당(29.55%)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추진 중인 공약은 46.35%, 보류는 4.49%, 폐기가 0.97%로 나타났는데 남은 20대 국회 기간 중 공약 이행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이번 총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분법적 사고와 혐오정서가 확산되면서 정당과 이념이 유권자 판단의 중요기준이 돼 버린 영향이 크다. 특히, 다가오는 4ㆍ15 총선은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친 상황에서 치러지는 탓에 정책선거는 사실상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각 당의 정책과 공약도 모른 채 투표장에 가는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이번 분석은 매니페스토본부가 현역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5명, 총리 및 장관직 4명, 평가서 미제출자 27명을 제외한 217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을 국정ㆍ지역ㆍ입법ㆍ재정 등 유형별(중복가능)로 분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필요재정이 모두 확보된 경우(장기계획은 확보가 예정된 경우)를 완료로 분류했다. 법 제정이나 개정 또는 재정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공약은 사업종료를 완료로 봤다.

이미지 자료 = 한국일보 기사 캡쳐
이미지 자료 = 한국일보 기사 캡쳐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지역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부산(55.6%), 경기(54.5%)가 뒤를 이었다. 공약 완료율이 낮은 지역은 충남(25.9%), 경남(30.6%), 전남(31.1%) 순이었다.

대전ㆍ충청ㆍ강원ㆍ세종 지역 의원들 중에는 이후삼(충북 제천시·단양군) 민주당 의원이 총 25개의 공약 중 19개(76.0%)를 완료했다.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ㆍ73.3%) 미래한국당 의원,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ㆍ71.4%) 통합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현역 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인 성일종 예비후보의 공약이행률은 71.4%로 분석되어, 현역 충남 11명 국회의원 중 여·야를 통틀어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전체 의원들의 평균 공약 개수는 35.2개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의원은 박정(경기 파주시 을)민주당 의원이었다. 총116개의 공약을 내 이중 65개(56.0%)를 완료했다. 이어 ○.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민주당 의원이 110개(완료율 34.6%)-(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 및 의원활동 결과표 2020. 01. 03 작성된 내용) ○. 강길부(울산 울주군)무소속 의원이 101개(14.9%)의 공약을 냈다.

충남지역의 경우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총 공약수 7개, 완료 5개, 추진중 2개로 충남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이행률(71.4%)을 보였으며,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총 공약수 110개, 완료 61개, 추진중 31개, 폐기 3개, 기타 2개(55.4%)-(20대 국회의원 공양이행현황 자체평가표 및 의정활동 결과표 2020. 03. 21 수정된 내용)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자료광장 클릭 후 문서란에 들어가면 19번 "2020년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자체평가표 모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이 담겨 이행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준비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성실히 총선을 준비한 후보들이 여의도에 입성해 입법부의 일원으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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