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시리즈(2)]세종 자동크린넷 분양때 설치비용.수리.운영 연 4천만원.봉투값등 3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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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시리즈(2)]세종 자동크린넷 분양때 설치비용.수리.운영 연 4천만원.봉투값등 3중부담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2.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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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시리즈(2)]세종 자동크린넷 수리비용 연 4천만원과 봉투이용등 3중주민부담=세종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크린넷)이 도입되었다.

자동크리넷은 수도권 일부 아파트등에 설치된 것으로 곳곳에서 주민불편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세종지역에도 지난 2009년 행복청(당시 청장 이춘희 현 세종시장)이 세종행복도시를 조성할 초기에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가 무려 2850억 원을 들여 신도심지역 아파트등에 지하수송관로 116.86km의 자동크린넷을 설치했다.

도입초기 재활용쓰레기를 제외하고 가정내 쓰레기를 크리넷에 배출하면 처리되는 것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크리넷 운영.관리.수리비가 적잖게 나온다는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서 민원이 됐고, 급기야  주민부담이 되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세종시내 신도심 아파트나 상가등에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인 크린넷이 설치됐으나, 번거로움과 수리 관리 운영비에다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처리해야하는 주민부담이 커 주민들이 크린넷대신 일반쓰레기를 내놓은 아파트 단지[ 사진=SBN뉴스 제공]
세종시내 신도심 아파트나 상가등에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인 크린넷이 설치됐으나, 번거로움과 수리 관리 운영비에다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처리해야하는 주민부담이 커 주민들이 크린넷대신 일반쓰레기를 내놓은 아파트 단지[ 사진=SBN뉴스 제공]

대전의 신도심인 도안 신도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설치된 크리넷의 운영.관리.수리비가 큰 부담이 되자 주민투표로 사용을 사용하지 않은지 수년째 다.

대신 일반 아파트처럼 재활용은 재활용대로,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봉투구입해 처리하고 있다.

음식쓰레기는  항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 크리넷이 설치된 세종지역은 어떤 가.

세종시 교육청에서 바라본 소담동지역 아파트 군[ 사진= 신수용 대기자]
세종시 교육청에서 바라본 소담동지역 아파트 군[ 사진= 신수용 대기자]

 25일 본지와 세종지역 아파트 입주민들과  본지의 보도를 보고 세종지역 자동 크린넷시설의 문제를  국회에 제기할 예정인 김중로 의원실등이 확인해보니 세종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자동크린넷의 수리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까지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이 자동크리넷 수리비와 운영.관리비 부담에 그치지 않고, 가정마다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일반쓰레기를 배출해야하는 2중 부담의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왔다.

​그런데도  자동크리넷 이용시간이 정해져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처리에 시간적 제한을 비롯 악취와 해충등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호소가 늘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 내 크린넷 유비보수비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자동크리넷 투입구는 사유재산으로 입주민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 신도심 내 모두  126개 단지가운데  36개단지의  자동크린넷 투입구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했다. 수리금액은 단지별로  4141만원이 발생했으나, 전액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 비용부담으로 돌아갔다.

세종시 한솔동  주민 A씨는 “세종지역 관공서나 단독세대, 상가등은 자동 크리넷 유지보수관리비용은  모두 지자체엥서 부담하는데  아파트의 자동크리넷만 모든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세종시민중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시에 자동크리넷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운영.관리,수리비용도 다물어야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했다.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 입주민 B씨가 " 세종시청및 행복청등에 확인해보니 세종지역 아파트 입주민은 분양 계약 시 설치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부담하였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이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다.

세종시내 신도심 아파트나 상가등에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인 크린넷이 설치됐으나, 번거로움과 수리 관리 운영비에다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처리해야하는 주민부담이 커 주민들이 크린넷대신 일반쓰레기를 세종시 쓰레기 차가 운반하고 있다.[ 사진=SBN뉴스 제공]
세종시내 신도심 아파트나 상가등에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인 크린넷이 설치됐으나, 번거로움과 수리 관리 운영비에다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처리해야하는 주민부담이 커 주민들이 크린넷대신 일반쓰레기를 세종시 쓰레기 차가 운반하고 있다.[ 사진=SBN뉴스 제공]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고시, 세종시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세종시 관계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유재산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려먼서 이와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한 김 의원실의 물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각집하장의 전기요금만 해도  현재  7개의 자동크리넷 집하장의 경우 월별 평균 비용의  차이가 무려 2.8배에 달했다 

이가운데  월별 평균 전기요금은 ▲제 1호 집하장은  4062만 4000여원(연간합계 487,488,290원)▲제2호 집하장은 1억827만7000여원 ("1,299,326,210원))▲제3호 집하장  5987만여원("718.443,530원)▲제5호 집하장5144만7000여원("617,371,980원)이다.

또한 )▲제6호 집하장의 원별 전기요금도 3855만 9000여원("462,713,710원))▲제7호 집하장 4082만 2000여원(" 489,754,590원)으로  제2호 집하장과 제 6호 집하장의 전기요금의 격차는 2.8배에 이른다. 

세종시 7개 자동크리넷에 월별 전기이용대금[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7개 자동크리넷에 월별 전기이용대금[사진=세종시 제공]

 

김중로 의원은 이에대해 “크린넷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신도심 내 모든 단지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시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LH가 무려 2850억 원을 들여 신도심지역 아파트등에 지하수송관로 116.86km의 자동크린넷을 설치했다.

자동크린넷은 이 지하 수송관로와 함께  7개 집하장, 5000여개의 크린넷 투입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2027년까지 3500억원을 더들여 세종지역에 제 8집하장∼제12집하장,이동식 집하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자동 크리넷 시스템은 기존의 인력수거 방식을 기계화한 쓰레기 자동수집 시스템으로 운영에 연간 약 30억원이상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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