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1)]박성수 세종시의원이 낸 조례안에 의회·교육청일각 “정치에 이용할 의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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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1)]박성수 세종시의원이 낸 조례안에 의회·교육청일각 “정치에 이용할 의도?”반대.
  • 신수용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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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시의원 조례만드는 과정에서 총선 나온 이강진 예비후보와 간담회 가진 사실 확인
--세종지역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로 제도하화하려는 움직임에 교육계등 반발.
- 특정인 정치활동 도우려고 총선전에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아니다"해명.
- 세종시의획 교육안정위원장 난색, 학교운영위원회 일부 인사들 반다, 교육청 주무 간부' 시기 상조" 정치권"불공정" 제기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수시의원(41.중촌동)이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과 관련, 세종시의회 및 세종교육청, 세종시학교운영회연합회 일각에서 목적과 취지에 의혹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3일 본지가 박 시의원을 비롯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시의원은   지난 7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조례제정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이같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 사진= 신수용 대기자]
세종시의회[ 사진= 신수용 대기자]

또한, 이 조례안을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박 시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조례제정특별위원회(약칭 학운위 조례개정특위)’등과 조례안을 제출하기 앞서 세종시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과 세종시 교육청등의 의견을 난색을 표명하거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도 강행추진했다.
 

심지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심축인 ‘제7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 간부 중에도 박시의원의 조례제정시도에 “절대로 안된다”거나 “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의원이  조례를 내기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집행부인 교육청등에 통보했다.
 

그 가운데도 박 시의원과 학운위조례개정특위가 지난 1월 10일 세종상상센터에서 가진 특위 3차회의에서 세종시 교육안전위 상병헌위원장이 공개적을 난색을 표명했다.

바성수 세종시의원[사진=박시의원 페이스북 켑처]
바성수 세종시의원[사진=박시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어 1월 16일 세종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비서실장역시 취지등은 공감하지만 집행부가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이어 지난 11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장과의 면담에서도 부정적의견이 나왔다.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이 자리에서 “박 시의원의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협력과 의견으로는 시기상조”라고 못박고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임원지도력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축적이 우선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 “박 시의원의 의지가 강하니 추진할 듯(하지만), ‘학운위원장 협의회(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운영경지비원’을 ‘사업비 지원’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니) 논의등”을 제기했다.
 

 논란은  조례안 부칙 때문이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의 조례안[사진= 박시원측 제공]
박성수 세종시의원의 조례안[사진= 박시의원측 제공]

 

조례안 제3조(구성 및 조직) ⓵항을 보면 ‘협의회 위원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부칙 제 2조(협의회 설치와 관한 경과조치)는‘이조례 시행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회 연합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하며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명문화했다.

이는  박 시의원의 학교운영위원장 협희회설치조례(안)과 모순되는 것으로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회 연합는 위원장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이 총망라된 모임이다.
 

즉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박 시의원의 조례는 이름만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지 부칙 2조대로라면 각급 학교 학운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운영위원을 총망라하는 협의회에 넣겠다는 것으로 풀이되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세종지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은 학교마다 15명 안팎의 학부모. 소속학교 교사. 명망가등으로 구성,  세종시내 모두 820명 안팎의 지역내 신망이 두터워 평판이 좋은  오피니언 리더나 유지들이다.
 

때문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지역 교육계는 물론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 간부들 중에는  “박시의원이 낸 조례안은 순수하지 못하고 특정정치인을 돕기위한 꼼수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내 유치원 및 초중중등 학교 운영위는 지난 2016년까지 순수하게 활동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다시 박성수(세종시의원)가 정치꼼수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현장마저 정치놀음에 빠질 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의 조례안[사진= 박시의원측 제공]
박성수 세종시의원의 조례안[사진= 박시의원측 제공]

 

세종의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도 “학교와 교육행정을 돕고 지원하자는 뜻에서 모인 순수한 세종지역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운영위원들로 결성된 세종시학교 운영위원회를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도우려는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했다.
 

실제로 박 시의원의 이같은 조례에 동조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제정특위가 조례제정에 앞서 올들어 가진 활동을 보면 ▲ 1월10일 특위3차회의 (상상센터.7명참석)▲1월29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워크숍(리솜 스파캣슬)▲1월31일 이영세 세종시의회 부의장 면담▲2월1일 박성수 시의원간담회▲2월3일 이강진 전 세종특별시 정무부시장(4.15 총선 세종예비후보자) 간담회(조례제정추진 시의원 협력방안)▲2월7일 특위 3차회의(상상센터)▲2월11일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장 면담(상상센터)로 되어 있다.
 

앞서 지난 5일  4.15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A예비후보는 본지의 전화통화에서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이강진 총선 예비후보(전 세종정무부시장) 캠프사무장으로 가서 돕는 일이나 이같은 단체를 만들기위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조례안을 내는 일은 모두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체매는 것처럼 무관치 않은 의혹이 있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공정선거를 외치는 중앙당 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내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 [사진=권오주 기자]

이에대해 박성수 시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서두른다’는 지저에 대해“ (총선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들기위해 조례를 낸다는것은) 오해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는 것이다.  일부에서 오해와 그런 행동이 있는 것같다”라며 “(순수한 조례안 발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과 오해의 소지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대해 일선 교육계일각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를 앞세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운위연을 앞세운다는 일각의 비난에대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속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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