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년간 13번의 선거마다 재탕, 삼탕한 청와대.국회의 세종이전...이번에 또 나왔다"
상태바
【단독】"20년간 13번의 선거마다 재탕, 삼탕한 청와대.국회의 세종이전...이번에 또 나왔다"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2.13 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세종시 건설,,,정신 퇴색.
-2002년부터 13번의 선거 때마다 나온 청와대, 국회이전이 분실,분원으로 바뀌어 단골공약
-충청표심에 구애하고 슬그머니 입다물다가 선거때 되면 또 내놓는 공약...충청우롱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오는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이 60일 앞두고,예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등이 또 선거판 공약으로 등장하게 됐다,

◆…세종시는 12일 행정수도 완성 분야을 위해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이전 등을 주요정당에 4.15총선공약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시민과 충청도민가운데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충청표심을 이용하려는 정치꾼들이, 재탕, 삼탕의 청와대및 국회의사당 일부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꼼수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이 60일 앞두고,예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등이 또 선거판 공약으로 등장하게 됐다,[사진=네이버불로그 켑처]
오는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이 60일 앞두고,예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등이 또 선거판 공약으로 등장하게 됐다,[사진=네이버불로그 켑처]

 

차라리 늦어진 김에 21대 총선이후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세종에 옮기고, 서울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두는게 노무현의 신행정수도건설 취지라는 것이다. 


20년째 대통령선거를 비롯.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등 무려 13번의 전국적인 선거를 거칠 때마다 단골메뉴인 공약으로 등장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세종시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때의 공약취지가 그간 사뭇 퇴색됐다.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인데도, 대통령 집무실이나 분실을, 국회의사당 세종분실을 설치하는게 얼마나 노 전대통령이 기대한  수도권 인구 과밀등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사진=YTN켑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사진=YTN켑처]

 

그러다보니 청와대 전부가 아닌 대통령세종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전체가 아닌 국회세종분원 설치가 마치  세종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오판이거나 충청도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현재 20개 부처등이 이전한 정부세종청사나, 11게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에 따라 수도권인구가 분산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룬것인지 당초 계획자들은 냉정히 평가해야한다.

◆… 세종시가 주요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해주기를 바라는 과제는'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가치 향상',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교통망 구축',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실현',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등 5개 분야 24개 과제다.

이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이전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및 충청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분원 설치를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올렸다가 겨우 전국에서 1만3000여명이 참여해  망신을 당했을 때 '2020년 4.15 총선때 이슈화해  표를 구하려하려는 속셈'이라는 루머가 맞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왜 그런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며 그간 각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 세종과 충청도민들의 표심을 겨냥했으나 이것조차 약발이 끝났다.

그러자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른 제20대 총선부더 이름이 바뀌어 공약은 계속됐다.

청와대와 국회 세종이전은 지난 2002년 제 17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수도건설공약을 시작으로 2004년 제 17대 총선→2006 제4대 지방선거→2007년 제 18대 대선→2008년 제 18대 총선 →2010년 제 5대 지방선거→2012년 제19대총선 →2012년 제 19대대선→2014년 제6대 지방동시선거까지 감초격으로 충청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비오는  세종시청 청사[사진= 이은숙 기자]
비오는 세종시청 청사[사진= 이은숙 기자]

 

이어 2016년 4.13총선에 이어 2017년 5월 장미대선때 충청권 표가 급한 일부 대선후보가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마치 성사되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미 세종으로 옮긴 정부부처에 몇몇 부처등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것외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지난 2018년 5월13일 치른 지방선거 때는 청와대 세종분원과 국회세종분원에다, KTX세종역 신설을 얹어 세종 유권자를 혼란하게 했다.

세종시와 일부 여권 세종정치인들은 심지어 마치 국회의사당 관련 비용을 10억원이나 확보한 것처럼 수년간 속여오다가 본지의 취재로 거짓임이 드러났고, 수개월이 흐른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의사당 분원설치여부 조사등에 쓰일 10억원이 그제야 확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이후 추진되어 오다 2004년 10월21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해 2005년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첫 보고회의 자료.[사진= 신수용대기자의 DB]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이후 추진되어 오다 2004년 10월21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해 2005년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첫 보고회의 자료.[사진= 신수용대기자의 DB]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이후 추진되어 오다 2004년 10월21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해 2005년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첫 보고회의 자료.[사진= 신수용대기자의 DB]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이후 추진되어 오다 2004년 10월21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해 2005년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첫 보고회의 자료.[사진= 신수용대기자의 DB]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이후 추진되어 오다 2004년 10월21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해 2005년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첫 보고회의 자료.[사진= 신수용대기자의 DB]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이후 추진되어 오다 2004년 10월21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해 2005년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첫 보고회의 자료.[사진= 신수용대기자의 DB]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이전하는데는 법적인 걸림돌과  수도권의 반대속에 이렇다할 진전없이 '세종시는 행정을 중심으로한 도농 복합도시'로 조성되자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른 제20대 총선부터 슬그머니 공약내용들이 바뀌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2017년 5.9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관심을 갖는 듯 했지만 이는 개헌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추진할 듯한 의사를 표명해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더구나 2018년 문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청와대가 아닌 정부광화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공약이 파기되자,세종시등 세종지역에서 느닷없이 대통령 광화문집무실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세종에 청와대 분원을 만들자고 밀어부쳤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이름을 고친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신행정도시 세종에 청와대와 국회이전등은  수도권을 비롯 국민적 공감대와 개헌을 통해 법규정 정비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대통령 분실(세종집무실) , 국회분원(세종의사당)이 세종시가 총선공약으로 주요정당에 제안했다는 소식에 세종지역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한 당원은 "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자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인데 그간 20년이 다되는 데도 이 문제는 해결기미가 없다"라며 "이는 국가적 과제이지 세종시가 나서서 움직이니, 재탕,삼당으로 우려먹는다"고 지적 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당직자와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선거때마다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 재미를 봤다고 하지 않았나. 이왕 늦은 김에 제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이전하고 서울에 청와대 서울십무실이나 국회 서울 분원을 두는 방안이 더 획기적"이라고 세종시의 입장을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