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떨어지는 청와대의 요즘 대응

요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언론 보도나 야당의 공격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과 대응을 보면 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조국 수사가 허접하다’느니 ‘검찰이 허위 조작한 내용을 전파한다’느니 하는 등의 내용은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가 사용할 만한 용어나 표현이 아니다.

청주게이트에 대한 반응도 그렇다.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윤 수석은 모 조간신문이 이날 “김정숙 여사와 친한 청주 사업가 부동산 특혜 매입, 5000억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를 반박하면서 “기사에 나온 대로 2017년 1월 부지가 매각됐다고(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고, 청주시장도 한국당 소속이었다”며 그러면 특혜를 한국당 관계자들이 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제의 본질을 도무지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는 말 같다.

청와대는 “기왕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청주고속터미널의 사주 장덕수씨와 청주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니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하는게 그나마 젊잖은 태도다.

무조건 ‘허위’니 ‘조작’이니 하는 단정적인 표현은 일종의 선전 선동으로 들릴 뿐이다.

청주게이트는 ‘호가호위게이트'의 일종

이른바 청주게이트는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까워 보이는 청주의 한 업자가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를 싼값에 매입한 후 터미널 현대화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터미널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성공, 장차 49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다. 불법과 특혜의 냄새가 물씬 나기 때문애 '게이트'란 이름까지 붙었다.

청와대 윤 수석의 말대로 터미널이 그 업자에게 매각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넉달 전이다. 그러나 용도 변경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다.

그러한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하는 추측을 낳게 한 것은 2017년 7월 김정숙 여사가 바로 그 업자 장덕수씨를 충북대 병원으로 문병 간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사실 김정숙 여사가 청주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 개입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김정숙 호가호위(狐假虎威)게이트’로 보여 지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혜를 한국당 관계자들이 줬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는데, 당시 청주시장을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도 당연히 조사해야한다.

주차장 용도를 20년간 풀지 않는 조건으로 터미널을 매각하고 그 후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해준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직전 한국당 소속 청주시장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낙마할 상황에 있었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018 지방선거 반년 전 쯤이다.

청주지역에서는 당시 청주시장이 다급했던 자신의 문제로 인해 새 정권의 실세와 가까운 장덕수씨측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내용이다.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20년으로 묶어 놓는 바람에 장덕수씨 측 외에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장씨 측에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줬으니 이런 대목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시작은 전 시장 때 했지만, 용도 변경의 마무리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현 시장이 했으므로 현 시장의 해명도 당연히 들어봐야 할 일이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계획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천~8천억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던 사업이었지만, 진행이 안되고 뻐거덕 거릴 경우 장씨측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역의 다섯 개 제2금융권에서 빌린 320억원 가량을 변제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조국사태를 비롯,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전부 자신들의 구호와는 정반대의 것 들 뿐이다.

현 정부의 여권 인사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방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의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