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검찰, 추미애가 낸 '직접수사부서 축소하는 직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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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검찰, 추미애가 낸 '직접수사부서 축소하는 직제안 반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1.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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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하는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공식의견을 냈다.

대검의 반대의견의 골자는 법무부가 마련한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 부서의 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부패수사를 줄일 수 없다는 게 그이유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릴때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는게 좋겠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하는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공식의견을 냈다. 사진 왼쪽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페이스북 켑처]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하는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공식의견을 냈다. 사진 왼쪽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페이스북 켑처]

무엇보다 이번 반대 결정에는 부장검사급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던 알려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카로운 대치는 끝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반대의견의 골자는 직접수사부서의 대폭축소는 안된다는 것이다.

직접수사부서의 대폭 축소는 곧 검찰의 거악(巨惡) 일소라는 수사기능의 축소때문이다.

 

이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사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형사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검찰은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이 줄어들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반대 의견이 높았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대검이 낸 제출된 반대 의견서엔 "국가 부패범죄 대응력이 약화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이유가 담겼다.

즉, 법무부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 시도에 대한 중간간부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반대의견은 이 뿐만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중에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 설치할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대목도 '신중히 고려'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추장관의  지시에 대해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행정기관 운영 원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의견서를 접수받기도 전에 부장검사급 15개 자리 내부공모를 진행중이다. 때문에 법무부는 기존 계획안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의 이같은 반대안이 제출됐음에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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