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4+1협의체,지역구 3석만 축소…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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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4+1협의체,지역구 3석만 축소…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합의했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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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농촌·산촌·어촌(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지금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은 '선거일 15개월전', 즉, 올 1월을 기준으로해왔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농촌·산촌·어촌(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사진=뉴스1]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농촌·산촌·어촌(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사진=뉴스1]

이렇게되면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고작 3석만 줄이는 꼴이된다.


협의체 관계자들은 언론 매체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전 15개월전'이나, 이 기준 대신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고 일부언론이 전했다.

4+1협의체는 페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현행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맞추는 내용이다, 

이대로면 지역구 축소 폭이 훨씬 더 크다.

그러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 원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크게 후퇴한 모양새다.
 이 조정안은 호남지역에 몰려있는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호남계 야당들은 호남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수 야당들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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