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을 들춰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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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을 들춰보며...
  • 김중로(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
  • 승인 2019.1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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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종경제신문​
​김중로(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

대한민국 국토 중앙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어디든 2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형적으로 북고남저의 모양새와 시의 중심으로 국가하천인 금강, 미호천이 흘러서 풍수로서도 천혜의 좋은 입지와 함께 어우러진 행복도시이다.

 한강유역에서 건국한 백제가 고구려에 밀려 터를 잡았던 곳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05년 특별법을 공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출범시켜, 2009년 첫 마을 공사 착공 후 정권이 바뀌면서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축소시키려는 등 이런저런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2012년 7월 1일 드디어 세계화, 정보화, 저탄소 녹색도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표방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복합형 행정·자족 도시, 인간 중심·쾌적한 친환경 도시, 품격 높은 문화정보 도시 나아가 균형 발전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천문학적인 부채문제, 최초계획과는 다르게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며 관련자들의 이권개입 정황,
대전역에서 오송역에 이르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으로 인한 과다한 교통체증, 다양한 편법으로 “LH는 땅장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 줄줄이 노출되어 불신과 불만이 가득차 있는게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에 행복도시 희망에 가득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본인 의원실에 하루 수십건의 민원내용이 대부분 세종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중 크게 잘못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인데 하루빨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접고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은 2013년 5월 세종시민 2,600명의 이름으로 헬기장 소음(일일 평균14회), 고도제한, 도시개발 제한 등의 지역주민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불과 4개월 후인 9월에 주민대표 몇 사람의 동의로 “현 조치원비행장 인접지역으로 통합이전”하는 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불과 1년전 지난해 인지한 지역주민 2,265명은 이러한 합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거친 항의와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초 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재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3가지 사항의 큰 문제점을 발견 할 수가 있었다. 

 첫째는 조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정확한 지역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세종특별자치시 발전계획(2018. 12)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 졸속사업이라는 것이다. 향후 시와 지역주민간의 마찰은 끊임없이 지속 될 것이고, 더구나 통합 이전지역은 10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아니라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지역이고, 향후 80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후 10년이내 재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재이전 시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과 대체부지 선정 등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 상식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방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조치원비행장 이전추진 건의 및 협조요청 시 면밀한 작전성 검토와 국유재산 및 사업성 검토는 물론, 시의 도시계획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각서를 승인 해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즉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로 군사비밀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2018년 7월 합의각서 체결 시 군사 비밀특약이 누락이 되었을뿐 아니라, 2018년 12월에 선정된 설계 용역업체에서 일반사업으로 이미 39% 정도 진행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2019.9.24.)을 위반하며 대형 군사기밀누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치원 현장에서 전문가와 관계관들을 초빙하여 “비행안전구역 이전/조정 필요성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며,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국정감사시 국무총리와 세종시장은 물론 수차례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방부에 관계관들에게 문제점을 인지시켜 준 바가 있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하지않고 통합이전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11월 12일 국회에서 합참작전본부장과 국방부 시설본부장, 항작사 참모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고, 청주비행장을 군사비행장과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 전의면 소재 11탄약창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보다 효율적인 대체방안까지 제시 해주었다.

 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만큼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입장에서 국방부가 이전사업 추진을 강행한다고 해도 사업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어야 할 상황이다. 본 의원은 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을 강행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방부는 조치원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단초를 제공하고 타당성 검토 기초문건인 연구논문에 대한 재검증과 기부대 양여사업 등의 이전방식 재검토, 작전성과 국유재산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 판단 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 주길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한다.

***내년4월15일 치르는 제 21대총선에 출마할 예정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칼럼게재는 제한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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