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文대통령 "조국 사태, 국민 갈등 사과…검찰개혁은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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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文대통령 "조국 사태, 국민 갈등 사과…검찰개혁은 꼭 필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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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일가의 의혹`과 관련, 국민에게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국민패널로부터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를

조국사태와 관련, 문대통령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 1]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 1]

그러면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에 대해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서민들만 현재 부동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주택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이 뺏기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주 클 것이다. 또 전·월세 값이 함께 올라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문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로는 "부동산을 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는 등 경제를 살리는 역할하는 건 잘 없다. 이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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