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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세종 분구되고, 충청권 의석 변동없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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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세종 분구되고, 충청권 의석 변동없다"

중앙선관위 획정위 지역구(253→225석), 비례대표(47→75석) 골자세종과 평택 분구...전국 26곳 인구 하한-상한선 미치지 못해 통폐합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20:17]

선거구 획정위, '세종 분구되고, 충청권 의석 변동없다"

중앙선관위 획정위 지역구(253→225석), 비례대표(47→75석) 골자세종과 평택 분구...전국 26곳 인구 하한-상한선 미치지 못해 통폐합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11/14 [20:17]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종시는 갑·을구로 분구되고 현재의 충청권 의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세종경제신문>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세종지역은 분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세종경제신문.13일자 단독보도>

내년 4.15 총선을 딱 5개월앞두고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종시는 갑·을구분구되고 현재의 충청권의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14일 분석됐다.국회의사당 주변에 만개한 벚꽃[사진=블로그 신수용의 글창제공]
내년 4.15 총선을 딱 5개월앞두고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종시는 갑·을구분구되고 현재의 충청권의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14일 분석됐다.국회의사당 주변에 만개한 벚꽃[사진=블로그 신수용의 글창제공]

세종시는 경기평택을지역구와 두곳이 내년 4월15일 총선일보다 15개월 전인 지난 1월31일을 기준으로 칠 때 분구 기준 인구 30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월 31일 우리나라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전국에서 모두 26곳이지만 대전.충남.충북등 충청권내에는 의석변동 대상지역이 없다.  

무엇보다 획정위가 낸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되면 수도권 10곳과 ·영호남 15곳, 그리고 강원 1곳이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로 통폐합으로 26곳을 줄어드는 것이다 .

충청권의 의석변동 가능성=오는 27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

국회의원 금배지[사진=뉴스1]
국회의원 금배지[사진=뉴스1]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천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전국의 의석수 변동 가능성=선거구획정위의 계획안은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상,하한선)에서 벗어날 경우 분구(分區)되거나 아니면 이웃 지역구와 통폐합내지 합구가 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벗어난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과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지역이다. 

세종분구등을 다룬 보도내용[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분구등을 다룬 보도내용[사진=세종경제신문db]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선거법이 개정되면 26곳이 아니라 28곳을 줄여야하는 만큼, 세종·평택이 분구되는 2곳을 합쳐  모두 4곳을 축소하는 작업이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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