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토부가 내놓은 文정부 반환점 부동산정책평가...'자화자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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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토부가 내놓은 文정부 반환점 부동산정책평가...'자화자찬뿐'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11.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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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이은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내놓은 부동산 정책평가는 "공급과 복지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평,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세종지역 등의 공실과잉에다, 정작 '집값 잡기'는 실패하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현정부 전반기의 부동산 정책은 잘됐다고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계획을 정했고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김 장관의 페이스북 켑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김 장관의 페이스북 켑처]

그중에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오는 2023년 이후 서울시 4만 호 공급 등을 비롯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확정한 것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지난 9월 기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33만 5000 호가 공급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지난 2017년 기준 6.3%에서 지난해 7.2%까지 올랐다.

이에따라, 오는 2022년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힘썼다는 국토부 자평도 내놨다.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이들에게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신혼부부·청년·아동은 물론, 비주택 거주자의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낸 보도자료[자료=국토부제공]
국토교통부가 10일 낸 보도자료[자료=국토부제공]

 그러나 해당 기간 굵직하게는 17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 많다.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해 2013년 이후 최장 하강세를 보이는 등,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비롯한 외부 악재에도 비교적 잘 관리됐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낸 보도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0일 낸 보도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0일 낸 보도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0일 낸 보도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그러나 대전과 세종지역 부동산업계의 평가는 정부와 크게 다르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한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잡는데는  사실상 실패, 공급은 아직 계획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 기준 30평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2배가량 올랐는데 어떻게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공급 물량 역시 건설 기간 등을 따지면 3~4년은 소요가 되는 데다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올해와 서울의 주택 입주 물량이 4만 2890가구, 내년이 4만 1900가구인데, 2017년도 공급 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의 물량은 2만 644가구로 반 토막 수준"이라며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일부 진전된 면이 있지만, 가격·공급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컷뉴스에 의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국토부 장관이 투기 세력을 대변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경실련은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핀셋 지정은 집값 거품을 떠받쳐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한 꼴"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만 꺼내놓고 폭등을 방치했다"며 "집값 안정, 투기 근절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부동산 가격을 관리했지만, 만족할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주거복지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2조 2천억 원 증액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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