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일은 文 임기 반환점, 여야 정치권 논평은? 주요 언론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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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일은 文 임기 반환점, 여야 정치권 논평은? 주요 언론의 평가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1.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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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자평, 한국당, 바른미래당 '3무 정부', 정의당 민평당' 절반의 성공일뿐'
-진보.보수 매채모두 협치, 소통소홀 친노조 반기업, 비핵화 답보등 꼬집어.
10일 문대통령 여야 5당 대표 초청간담회...남은2년반 국정논의할 듯.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9일은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날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연말에 있을 예정이던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7개월 앞당겨 5월9일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고, 다음날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차원이지만 여야 지도부들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선거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부탁하고 향후 2년반 임기 국정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전반기 여야 정당평가=앞서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9일 여야는 지난 2년반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했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그러나 범여권에서도 “개혁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주류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무능했고, 무책임했으며, 무대책이었던 ‘3무(無) 정부’의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란, 위기, 분열, 불안투성이였다”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불공정, 편법,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법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게 준 점수는 낙제점”이라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면 오답 노트라도 써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변화를 거부 중”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이상은 높았지만 실력이 없었다. 자화자찬하며 자신들이 옳다는 정부의 망상적인 사고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동하지 말고 수정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냈고 온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지지율 하락세를 맞이한 점은 개혁열차를 함께 탄 우리 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믄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된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켑처]
믄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된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켑처]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촛불혁명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중간평가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전방위에 걸친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언론의 평가와 주문=이날자 주요 조간신문들은 매체의 성향에 관계없이 문 대통령 전반기를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는 확 달라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년 반 만에 반토막 났다”며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고공지지율을 이끌었던 한반도 평화 열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중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문대통령의)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인사 외연을 넓혀 국정을 일신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참모진 개편, 부처 간 연결고리를 할 전문가 기용 등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개혁 성적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논란만 무성했고 성과는 부족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경제·교육·채용 등 개혁입법 추진을 주문했다.  

한겨레도  이날 “‘반환점’ 문재인 정부, 깊은 성찰로 성공 발판 마련해야”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광장에서 분출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 ‘평화의 한반도’를 내건 정부의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장 아픈 건 경제·민생 분야”로 지저했다.

사설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답보인 점을 언급, “북미협상 촉진자·중재자 구실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관계도 과감한 발상을 발동시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오늘이 평가한 반환점을 돈 9이 언론평가[사진=미디어 오늘켑처]
미디어 오늘이 평가한 반환점을 돈 9이 언론평가[사진=미디어 오늘켑처]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그동안 정권은 ‘적폐청산’에 매진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청소했다. 과거사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곳곳에 생겼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했다”고 지저했다.

중앙일보는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 논쟁에 온나라 휩쓸렸다.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느냐, 마느냐로 나라가 갈렸다. 정권이 친일 청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상기했다.

사설은 또 주요 방송사 경영진 등이 친정부 인사로 바뀌었고, 2년반 동안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에 허우적거렸으며 세대·젠더 갈등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소통과 협치를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공과를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며 “그러나 문 정부가 공약과 달리 국회 및 시장과 교감하며 국민 모두를 보는 소통·통합 정치를 소홀히 하고, ‘우린 다르다’는 우월감에 빠져 진영과 ‘내 사람’을 중시하는 편협한 국정을 펴온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다시 절반의 시간…文, 실종된 국민통합 정치 복원하라”라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밝힌 부분을 꼬집었다.

사설은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60% 가까운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이런 국민통합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정파적 색깔을 드러내며 사실상 국민분열을 방치했다”며 "그 정점에 ‘조국 사태’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을 사업이 13개, 14조원 규모”라며 "그 책임이 야당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원만한 국회 운영을 이끌어내지 못한 집권세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청와대 독주를 문제 삼으며 “남은 절반의 임기에는 청와대가 정부와 여당에 권한을 분산해 국정이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반환점 도는 文정부’ 시리즈 다섯 번째로 노동정책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휘둘리며 친노동 정책을 폈다"라며 "박근혜 정부 후반 2년반 동안 민주노총이 벌인 집회가 8525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 1만8867건으로 2.2배 늘었고 폭력행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노총(민주노총)에 줄곧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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