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이규희 국회의원 "‘타다’는 비정규직 수준의 자가용 영업”···이인영 “당론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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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규희 국회의원 "‘타다’는 비정규직 수준의 자가용 영업”···이인영 “당론아니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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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갑.초선)이 7일 검찰이 최근 기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로서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언급은 타다를 놓고 신산업이냐 불법 택시냐라는 논쟁 중 ‘불법택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의 발언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과의 선을 그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사진=뉴스1]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사진=뉴스1]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타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검찰의 ‘불법택시 영업’ 시각, 또 하나는 ‘신산업’ 시각”이라며 “타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한,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풀을 중개하는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다, 신산업이다, 공유경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등 잘못된 인식으로 소동이 일어서 결국 택시기사 분신이라는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버 택시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고, 우버 택시기사는 100만원 수입 안팎의 반 실업자 비슷한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산업을 공유할 때는 신산업 직업을 통해 저축을 열심히 해서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저임금 일자리 양산해 저임금 후진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임금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를 국가발전 전략과 연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임금 일자리 양산은 일자리 통계에 연연하는 것인데 통계에 연연해서는 정도를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제때 감차하지 못한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택시산업 안전과 처우개선이 먼저이고,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 편익, 이동수단 혁신은 그다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직후  “이규희 의원 발언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당의 주도적 의견, 다수 의견이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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