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의 '라이브레드'취지변질, 임채성 세종시 의원의 헛된 4억2천만원 증액...2억8천만원 '헛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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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의 '라이브레드'취지변질, 임채성 세종시 의원의 헛된 4억2천만원 증액...2억8천만원 '헛돈?'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1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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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이 뜸한 세종 면지역 중학생들이 정규 수업전 독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레드 제도가 폐지.
- 세종시 윤형권의원이 면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늘려 취지가 점차희석.
-이어 임채성 세종시의원은 무려 4억2천 만원으로 더 늘려 논란을 빚다가 2억8천 만원의 잔액처리 놓고 고민.

[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지난 2016년 세종의 면(面)단위 지역  중학생들이 아침을 굶고  일찍 등교하자, 정규 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학교에서 나눠줬다.

면 단위 지역을 운행하며 이들 학생들을 태우는  버스편이 띄엄띄엄 배치되어 대개가 1시간 이상씩 정규 수업전에 등교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첫해(2016년) 학교측과 논의해 아침을 굶고 일찌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이른바 '라이브레드(라이브러리+브레드)' 제도를 4개월간 시범운영을 했다.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첫해(2016년) 학교측과 논의해 아침을 굶고 일찌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규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이른바 '라이브레드(라이브러리+브레드)' 제도가 큰 호응을 얻었으나 세종시의원들의 잇단 예산증액으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내년부터 폐지된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첫해(2016년) 학교측과 논의해 아침을 굶고 일찌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규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이른바 '라이브레드(라이브러리+브레드)' 제도가 큰 호응을 얻었으나 세종시의원들의 잇단 예산증액으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내년부터 폐지된다[사진=권오주 기자]

당시 학생 1인당 빵과 우유값이 2000원, 시범학교는 6개 중학교 195명이었다.

4개 월간 시범운영된 '라이브레드'사업 예산은 3135만원이 쓰였다.

그랬더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자 2017년 윤형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도담동)이 교통편이 좋지 않은 면소재지 학생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라이브레드' 사업이 긍정평가를 받자 취지와 다르게 대상과 예산을 늘렸다.

​윤 의원은 2017년 '라이브레드' 지원 대상을 종전 교통편이 열악한 '면단위' 학생→'읍(邑)·면단위'로 확대하면서 읍.면지역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무려 1억5998만여원이나 늘렸다.

읍단위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면서 2017년은 8개교 340명에게 빵.우유값으로 지원하는 것이됐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독서활성화를 기대하며 학생 1인당 빵과 우유값으로 2000원씩 지원하던 것이 이로인해 1인당 4000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대개의 학교 식대와 맞먹는 수준이 된 것이다. 읍.면지역 중학생 1인당 4000원 지원은 곧 식비 논란과 행복도시내 형평성 시비를 빚었다.

세종시 교육청 및 세종지역 일선 교육현장, 학부모 단체 일각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세종교육청내에서도  '당초 면단위지역에는 버스 배차간격이 넓어 어쩔 수없이 일찍 등교하는 학생에게 책을 읽게하고 간편식인 빵과 우유를 지급했던 라이브레드사업 취지와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첫해(2016년) 학교측과 논의해 아침을 굶고 일찌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규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이른바 '라이브레드(라이브러리+브레드)' 제도가 한때 큰 호응을 얻었으나, 세종시의원들의 잇단 예산증액으로 논란을 빚어 내년부터 폐지된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첫해(2016년) 학교측과 논의해 아침을 굶고 일찌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규수업전에 책을 읽게하고, 대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이른바 '라이브레드(라이브러리+브레드)' 제도가 한때 큰 호응을 얻었으나, 세종시의원들의 잇단 예산증액으로 논란을 빚어 내년부터 폐지된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는 2018년에도 라이브레드 사업을 읍·면 중학교 7개 294명으로 잡고  전년보다 2000여만원을 줄인 1억3818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2019년도는 읍·면단위 중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전년보다 70명이 줄어든 224명에게 1억945만원을 책정해 세종시의회가 가결했다.

여기에다 추경에서 3048만원까지 확보해 2019년의 '라이브레드'사업의 실지는 소요예산은 1억4000만원이됐다.

세종시의회 임채성의원. 임의원은 지난해 12월 세종세교육청이 버스교통편이 열악해 밥을 굶고 등교하는 면단위 중학생들에게 정규수업전에 독서를하게하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데 무려 4억2000만원의 예산을 늘렸으나, 2억8000만원은 쓰지 못해 도서구입비등으로 전용해야하는 일이 생겨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의원. 임의원은 지난해 12월 세종세교육청이 버스교통편이 열악해 밥을 굶고 등교하는 면단위 중학생들에게 정규수업전에 독서를하게하고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데 무려 4억2000만원의 예산을 늘렸으나, 2억8000만원은 쓰지 못해 도서구입비등으로 전용해야하는 일이 생겨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곳곳에서 당초 '라이브레드 사업이  취지에 어긋난다, '어느 지역 소재 학교는 지원을 받고 행복도시내 학교는 대상에서 왜 빠졌나'등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쇄도했다.

 교육현장에서도 라이브레드 사업의 존치여부논란과 함께 읍지역을 포함시키자, 제외하자는 줄기찬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임채성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촌동)은 지난해 12월 12일 '라이브레드' 사업의 예산을 더욱 확대해  당초 소요비(1억4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을 증액해 모두 4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세종시 교육청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라이브레드사업은 엄연히 면단위 통학생들이 아침을 굶고 오니 빵과 우유로 요기를 하면서 독서계몽을 통한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차원인데 무려 4억2000만원을 늘려 교육청에 넘겨주니 쓸 용도와 목적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등  지난 2월 12일 '지난 3년간 라이브레드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 유지와 폐지, 또는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에 나섰다.

이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800만원을 들여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를 연구자로 하는 라이브레드 효과성 분석 정책연구르 의뢰해보니, 사업 참여학생들의 사업참여전이나 사업참여후나 읽기 등에 의미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세종시의회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양승옥교장 오혜진 장학사, 세종시의원 손현옥, 박용희의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학부모회대표로 하는 라이브레도 평가위원회회를 구성해 부강중, 전의중, 조치원여중의 현장실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견 청취를 마쳤다.

더구나 지난 9월 라이브레드 사업 학교장 간담회에서는 "결식구제 등의 복지는 세종시청 등 지역사회에서 노력해야하며, 학교는 교육적 본업에 충실함과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아침먹기 캠페인, 식습관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라이브레드 평가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업무가중.간편식의 품질, 도서관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에 좋지 않은 만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종시교육청은 평가위원회의 사업폐지 권고와 정책연구결과 효과미흡 의견에 따라 올까지만 라이브레드 사업을 존치하되 2020년 부터는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당초 면단위 이른 등교 학생들에게 정규시간전 책을 읽히고 빵과 우유 지원을 통한 라이브레드 사업이 △읍면단위로 확대되어 예산을 대폭 증액(윤형권 세종시의원)시킨뒤 뒤 △또 다시 4억2000만원 증액(임채성 세종시의원)됐다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시민 및 교육계, 학무모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이는 '라이브레드'사업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났는데도  임채성 세종시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4억 2000만원까지 늘렸지만 제도가 폐지되면서 잔액인 2억8000만원을 어디에 쓸줄을 몰라 다시 반납하거나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용해서 써야하는 촌극을 빚게됐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라이브레드를 운영해온 학교중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인 조치원중(3000만원), 조치원여중(2600만원), 전의중(2000만원), 연서중(1000만원), 부강중(2000만원)과 농촌전원학교인 장기중(1000만원), 연동중(1000만원)은 사업내 운영비로 자체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억8000만원 처리에 대해서도 "라이브레드 사업은 독서교육 활성화와 아침 결식학생 간편식 제공을 결합한 사업임에 따라 사업취지에 맞게 동지역 학교를 포함한 모든 (세종지역)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구입에 집행하려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까지 학교도서관 장서확중비 수요를 조사한 만큼 도서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48개교(초등 28교, 중학교 13교, 고교 7개교를 지원하겠다"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단쳬등에 보낸 설명에서 "본래취지의 효과성이 미비하고 간편식의 질과 음식제공에 따른 학교급식 잔반 과다 발생, 간편식의 식중독의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간편식 조달 업체의 부족 그리고 교원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 운영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읍면과 동지역간의 정서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는 주된 문제가 아니었고, 일련의 과정 등에서 숙의의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별로 온도차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에 맞게 변화된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할 것"이라며 "라이브레드의 사업 폐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우유로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간편식 제공 등은 시청과 협력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종지역의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당초 버스왕래가 뜸한  행복도시 외곽인 면지역 중학생들에게 독서 활성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차원에서 빵과 우유를 지원한  '라이브레드' 사업인데 폐지 된다는데 안타깝다"라며 "종전처럼 빵과 우유를 주는 라이브레드 사업이 취지에 맞는 예산만 필요한데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잘못 알고 예산을 대폭증액 하면서 식대로 변해버렸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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