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의혹(1)]세종 송문리 주민등 대책위 “이춘희, 대교리 전원주택과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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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의혹(1)]세종 송문리 주민등 대책위 “이춘희, 대교리 전원주택과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의혹 고발”
  • 권오주 이은숙기자
  • 승인 2019.10.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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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이 제기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 단지조성 및 과정에서 의혹 불거져.
-김의원 대정부질의로 이낙연 총리 "챙겨보고 즉시 조치취하겠다" 답변.
-주민대책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혹도 철저한 수사 요구.
-세종시와 이춘희 시장은 감사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다 반박.

[세종경제=권오주 이은숙 기자]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의 땅이 공무원 등에게 사전 분양 및 집중 구매했고, 이 땅이 10배 이상 폭등한데다, 단지조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지역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또한 이춘희 세종시장에 대해 10년동안 세종고속도로로 계획 발표된 대교리에 공무원들이 대규모 전원주택조합 결성택지개발한 시기 및 인원건수, 불법성투기에관한 정황을 포착한 만큼 행정위법사항에 대해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경제신문> 바른미래당 세종지역구 김중로 국회의원 등을 통해 지난  6월27일자를 비롯 같은달, 28일, 그리고 9월 27일자 등 모두 단독보도를 통해 전원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국책연구원, 공기업직원들이 사전분양과 그 땅값의 10배 이상 폭등, 그리고 단지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했다는 의혹을 집중소개했다.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의 땅이 공무원등에게 사전 분양및 집중 구매했고, 이 땅이 10배 이상폭등한데다, 단지조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지역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의 땅이 공무원 등에게 사전 분양 및 집중 구매했고, 이 땅이 10배 이상폭등한데다, 단지조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지역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사진=권오주 기자]

이 보도후 김중로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문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장군면 지역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에게  사전 분양과 집중구매 의혹이 있고, 그뒤  땅값이  10배이상 뛰어 이들에게 배만불렸다는 의혹이 있는 데도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관련기관 일부 공무원과 일부 연구원들의 조직적 비리 의혹과, 단지조성 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한 특혜의혹에 대해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이 총리에게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세종시가 추진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 의혹)관련 내용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시 장군면 전원주택단지[사진= 김중로국회의원실제공]
세종시 장군면 전원주택단지[사진= 김중로국회의원실제공]

◇세종 등 주민대책 구성해 전원주택단지조성의혹 및 고속도로 변경의혹 조사촉구=한편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이장 이성혁)을 비롯 세종균등발전번영회(대표고 진광), 천안시북면 비대위(위원장 김창빈) 청주시 오송역세권활성화 대책위(대표 최병우) 충북 제2경부 남이분기원안추진위(신동호 사무총장) 전국화물운송협동조합충북지부, 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평통위 등은 31일 오전 10시 세종시청기자실에서 브리핑과 시청앞 집회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  책임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대표 등은 <세종경제신문 단독 보도 6월27일자>를 기자회견문에 적시, 세종시가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의 전원주택조성과정에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해 사전분양과 집중구매와 단지조성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세종시가 조성한 장군면 대교리 일대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 특정회사에 이를 맡기고 전.현직 특정공직자에게 사전분양 및 집중구매하게해 땅값이 10배이상 뛰게하고, 전원주택단지조성 과정에서 10년전에 밝힌 제2의 경부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한 의혹이 있다"면서 "불법사항과 비리를 끝까지 파겠다”며 7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의혹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 집권세력이 지난 2007년부터 민자노선 (경기도)안성에서 꺾어 들어오는 노선을  맘대로 변경한 점의 사실확인을 위해 고소.고발(부강추진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에 관한 김중로 바른미래당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질의관련 기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에 관한 김중로 바른미래당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질의관련 기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이어 이춘희세종시장의 경우 “10년동안 세종고속도로 계획발표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 공무원들의 대규모 전원주택조합결성, 택지개발한 시기 및 인원건수, 불법성 투기에 관한 정황포착으로 이 시장의 행정위법사항을 가리기위해 고소,고발(장군면 송문리 비대위)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원주택단지인 이니지오에 투자한 공직자들의 불법성여부 즉각 수사(장군면 송문리 비대위)▲예비타당성조사, 적격성 검사없는 고속도로로  예산증액이 4억원→5조 4천억원→6조7천억원→7조5천억원→현재는 8조원이 넘는 혈세 조사▲MRG맥쿼리에 수천억원 매년 혈세에서 왜주는지 의혹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또 적자를 만드는 것(충북 제2경부남이분기 원안추진위)▲국가행정처분 믿고사는 장군면 송문리, 천안시, 세종 연서면, 전동 지역주민을 죽이는 일(천안시 북면 비대위)▲세종시 설계자 처벌(세종시균형발전번영회)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종고속도로로 지정된 세종~안성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노선”이라면서 “2009년도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있는 이구간이 현재 구간과 다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이구간은 한번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버젓히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세종대교리 전원주택단지 의혹이란=세종시가 양질의 전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진행한 공모 사업이다.

처음 대교리 전원주택단지가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혜택설이 나돌았으나 잠잠했으나,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이 지난 6월 말 <세종경제신문>과 <TV조선>에 자신의 조사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알려졌다.

[사진=김중로의원실 제공]
[사진=김중로의원실 제공]

 

그러나 공사업체와 조합을 결성해 이땅을 분양받은 일부 공무원만 좋은 일 시켰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5월 행복도시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하기로하고  대전 연고 A사를 선정, 3차에 걸쳐 2만5000평을 허가하자,  공무원 등 40명이 토지를  매입해 부지를 개발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 대교리(282번지) 일대 제1차(세종시 공모사업부지, ‘16.5.27, 2.9만 ㎡, 약 9천 평 ), 제2차(’17.9.28, 2.9만 ㎡, 약 9천 평), 제3차(‘18.6.27, 1.9만 ㎡, 약 6천 평)로 나누어 허가하였다.

여기에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 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하여  A사 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했으며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의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었다.

김중로 의원은 이와관련,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이 주를 이뤘고, 1필지는 약 250~300평(700㎡~900㎡)규모였다.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관련 의혹해명에 나선 주민들의 기자회견문[사진=주민대책위 제공]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관련 의혹해명에 나선 주민들의 기자회견문[사진=주민대책위 제공]

뿐만 아니라  최초 토지소유자 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사와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김 의원측은 주장했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말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약 9천 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A사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이후 약 1년 뒤인 지난 2017년  9얼 21일  공무원 등 특정인(7인) 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 된 것이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세종시는 A사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의혹은 또있다.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A사와  B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측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보이지 않는 손과, 최대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의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m로 인접해 계획되었으나,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되었다.  


여기에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년 10월  매입했다.

[사진=세종경제신문db]
[사진=세종경제신문db]

 I씨는 사업조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하였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 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당시 김중로 의원은 이에대해 “세종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명품전원주택 시범사업은 겉과 속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깊은 고민과 철학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사실상 세종시가 인·허가권이란 행정 권한을 공모지역 일대 약 3만 평을 소유한 A사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는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시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에 대한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TV조선은 세종시가 지난 2016년부터 조성한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등이 가족들이 사전 분양받았고, 땅값이 당시보다 10배이상 뛰어 특정인들의 배만불렸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지난 6월 26일 저녁 9시뉴스에서 '세종시 주택단지 헐값 선분양의혹'이란 보도를 통해 '세종시가 4년 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했는데,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그 가족들이 사전 분양받는가 하면, 사업부지를 집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 부지는 최근, 당시보다 10배 정도 땅값이 뛰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2,3층 전원주택이 자리잡은 세종시 인근 주택단지는 4년 전 세종시가 공모한 주거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A사가 자사 소유 임야 2만9000㎡에 24세대 1차 부지를 조성해 지난 2017년 8월에 분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보다 1년 앞서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직원 등 7명에게 사전 분양을 해줬다, 이 가운데 5명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무원, 산업자원부 전 직원, 한국개발원 KDI 직원이었다. A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우리가 모셔왔다. 가서 부탁했다. 빨리 정주시키자.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는 분양 목적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보도는 "당시 구매 계약은 분양 시작과 함께 평당 15만원에 체결됐는데, 당시 주변 대지 가격은 100만원 대. 임야가 대지로 바뀌어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나  헐값에 넘긴 셈이다"라고 전했다.

 세종시내 인근 부동산공인중계사는 "원형지(임야)를 살 때는 그 때 당시 40만~50만원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 사업은 이후 A사 소유 인근 땅으로 확대돼 3차까지 진행됐으나, 사전 분양자 7명을 포함한 투자자 28명이 가족과 친지까지 동원해 2016년 승인도 안 난 2,3차 사업 부지를 집중 구매한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청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청제공]

 

 세종시  전원주택단지에  지금까지 조성된 72세대 택지 중 분양된 44세대의 66%, 즉 29세대 소유자가 공무원과 KDI 직원, 그 가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평당 15만원에 샀으나, 지난해 분양받은 사람들은 10배 비싸게 평당 150만원에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세종시와 이춘희시장의 당시 해명=세종시는 김 의원과 <세종경제신문>, <tv조선>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지난6월 27일  반박성 입장문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으며 개인이나 귀농 귀촌 동호회 등도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에는 면허가 없었지만, 추후 사업자로 등록하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 당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 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권오주 기자]
[사진=권오주 기자]

 

이춘희 시장도 같은 날 열린 기자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전원주택단지 사업의혹에 대해, "한, 두사람의 이익(을 위해)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옮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에서 꼼꼼하게 조사했었고 특별한 비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DI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행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당시 노선 변경이 거론된바 없고 노선계획에 따라 검토·분석을 수행할 뿐 노선계획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노선변경은 사업방식 전환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 결정한 사항으로 그 과정에 KDI가 관여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원주택 구입자들도 땅 구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규위반은 절대없다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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