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세평】윤석열 총장을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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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세평】윤석열 총장을 흔들지 말라
  •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 승인 2019.10.27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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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못마땅해 한다. 그것은 윤 총장이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윤 총장처럼 한다면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다.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만들려는 기구다. 윤 총장이 그렇게 하니까 정색을 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말이 씨가 됐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손을 대라고 격려한 바 있다. 그래놓고 실제로 대니까 어쩔 줄 몰라한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면 안 된다. 조국 사태는 검찰의 독립도 가져왔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26일에도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그것 역시 자유라고 몇 차례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뜻을 정확히 알고 집회에 나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윤 총장은 그 어느 때보다 잘 하고 있다. 역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칼을 대기 주저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여의도 집회 참가자들은 노랑풍선을 흔들고 부부젤라를 불며 ‘국회는 응답하라’ ‘검찰을 개혁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무대 위에 오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다”면서 “검찰은 (야당 의원 아들이) 음주 사고로 운전자를 바뀌치기 하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보다, 1급 마약범죄보다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인) 표창장 위조한 게 더 중요한가”라고 검찰 수사와 정경심 교수 구속 수사를 비판했다.

종편에서 더러 최 전 의원을 본다. 정말 논리가 빈약한 사람이다. 정권을 옹호해도 논리가 정연해야 하는데 억지 주장을 펼친다. 그런 사람은 패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최 전 의원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꼭 읽어보라고. 둘은 민주당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 옳다.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입맛에 맞춰 써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이를 사회악이라고 한다. 사회악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첫 걸음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국희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우 교수에게도 묻는다. 공수처법에 대한 공부를 더 한 뒤 주장을 하더라도 해라.

나는 여의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대중은 선동에 약하다. 지금 여의도 집회는 선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떻게 조국을, 정경심을 두둔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범법자다. 사회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정의사회의 구현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을 더 응원해야 한다. 윤 총장을 흔드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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