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등 전국 31곳 민간택지상한제 내달확정 유력...세종부동산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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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등 전국 31곳 민간택지상한제 내달확정 유력...세종부동산 위축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10.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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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서울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분앙가 상한제 적용 예상.
-이달말 공포후 내달 초 지역 선정 발표.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지역등이 요건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지역등이 유력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시가 이 개정안에 적용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순 쯤 첫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업계에서는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세종시를 비롯 서울 강남권과 마포ㆍ용산ㆍ성동등 전국 31개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청에서 본 세종시 첫마을[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청에서 본 세종시 첫마을[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등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차단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배경은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주택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뒤 시행령이 공개되면 대상지역이 선정된다[사진=뉴스 1]
민간주택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뒤 시행령이 공개되면 대상지역이 선정된다[사진=뉴스 1]

 

그는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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