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세평】조국 사퇴는 사필 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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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세평】조국 사퇴는 사필 귀정이다.
  •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 승인 2019.10.14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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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물러났다. 지난 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사퇴는 예정돼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물러날 줄은 몰랐다. 결론적으로 말해 물러날 사람이 물러난 것 뿐이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적지 않다. 나는 그가 민정수석을 할 때부터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터라 당연히 받아들인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은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드러났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라를 걱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그것을 놓고 여당은 딴소리를 했다. 심지어 동원했다는 말까지 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그런 소리를 못 한다. 거기에 국민들이 더 분노했다. 조국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명분을 찾다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다.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지만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 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 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인들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았겠는가. 다시 한 번 얘기하건대 문 대통령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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