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뉴스창】이탄희 전판사가 말한... 검찰개혁방안 어디까지 갔고 뭘 논의했나
상태바
【신수용뉴스창】이탄희 전판사가 말한... 검찰개혁방안 어디까지 갔고 뭘 논의했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0.0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기능의 정상화, 검찰내부의 민주적 통제,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피수사자의 인권강화 윤곽잡혀.
-이탄희 전 판사등이 말하는 검찰 개혁방안의 골자와 윤곽 주목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우리사회의 지금 핫 이슈중에 하나가 검찰개혁방안이다.

때문에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위해 공식출범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중이다.

이탄희 전 판사[사진=이 전판사 페이스북 켑처]
이탄희 전 판사[사진=이 전판사 페이스북 켑처]

 

여기에 법무부겸찰개혁위원회에 속한 법조인중에는 양승태사법농단의 지시를 거부한 이탄희 전 판사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얼마전까지 판사로 재직하다가 전직한 이 전판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7일 늦게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여러 안건 중, 아주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제 믿음으로는)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실 내용인데 덜 기사화된 부분이 하나 있다"며 그 내용을 자신의 SNS에 소개했다.
 이 전판사는 "오늘(7일)위원회는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를 확정했다"라면서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밝힌 것이다. 근본적이면서 총체적인 개혁을 원하는 것이 국민들 다수의 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면서 " 앞으로 이 기조에 따라 차례로 개혁안을 생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판사는 게시글에서 이 전판사 개인의 해설과 함께 길더라도 적어보겠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전판사는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중에 ▲검찰조직이 정상화와 기능전환▲사건배당등 검찰조직의 민주적통제와 투명성▲검찰권 행사문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강화문제등에 의견을 곁들여 설명했다.

[사진=뉴스 1]
[사진=뉴스 1]

 

 우선 "개혁의 기조는  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공화국을 탈피하자)


⇨ '법무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 '대검찰청'에 검사들을 진출시키는 방식 등으로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헌법과 형사절차에서 정한 검사 역할 중심으로 전환"을 들고 있다.
이전판사는 "판사가 법정에 있어야 하듯이 검사는 일선 검찰청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조직은 정반대다. 유능한 검사들을 일선에서 차출하여 법무부와 다른 국가기관들로 진출시킨다. 이를 통해 검찰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검사들을 ‘침투시킨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다"고 썼다.

이어 "검찰조직의 영향력은 대검찰청으로 모인다. 이곳의 검사들 중에는 스스로를 ‘검찰수뇌부의 참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검찰수뇌부’는 이들 '참모‘의 도움을 받아 수십명의 일선 검사들을 군인처럼 일사분란하게 동원한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을 가능케하는 힘이다"라고 했다.

이전 판사는 "검사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최대한 돌려보내야 한다. 그곳에 그들이 해결해야할 민초들의 사건이 쌓여 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을 탈피하는 첫단추"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과제 ②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 조직 내·외부의 형해화된 견제·균형 장치를 정상화하여 검찰조직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합리성 등을 확보"라고 했다.
이 전판사는 "조직 외부: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인사•예산을 한다. 견제·균형을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해당부서(검찰국)를 사실상 장악했다.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검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검찰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하여 인사•예산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상 셀프인사•셀프예산 아니냐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 내부: 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한다. 검찰은 묻지마 배당을 한다. 배당권자가 한 건 한 건 주고 싶은 검사에게 줄 수 있다.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정말 너무 놀랐다.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에게 힘든 사건 100건을 주는 동안 다른 검사에게 쉬운 사건 10건을 줘도 막을 길이 없다. 변호사든 검사든, 밉보이면 죽는다는 얘기다. 당사자는 도대체 무슨 죄인가. 상명하복이 어디에서 오나 했다. 배당을 투명하게 바꿔서 그 수도꼭지를 틀어막아야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이 전판사는 "개혁기조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개혁과제: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 등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개혁기조 ④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라고 했다.

이전판사는 "이 부분은 해설이 없어도 직·간접 경험으로 이해하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는 개혁기조와 함께 6개 개혁과제를 1차 신속과제로 선정했다"라며 " 법률개정이 당장 쉽지 않아 신속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 논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위원회가 근본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전판사는 "세부과제로 들어가면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