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 무성의교섭으로 오는 17일부터 2차 전국 총파업'가나
상태바
【단독】세종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 무성의교섭으로 오는 17일부터 2차 전국 총파업'가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10.0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비세종지부 8일 기자회견갖고 정부와 교육청 불성실교섭과 약속불이행이어지면 17일 파업경고.
-공정임금 해결과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해소하라 촉구.

[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노동조합  세종지부( 지부장 이경숙. 약칭 학비세종지부)는 8일  지난 6개월간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 약속불이행과 불성실이 계속된다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비세종지부는 이날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학비 세종지부 홍성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조순자 교섭국장의 취지발언과 김민제 민노총 세종지부 비대위원장의 지지 발언, 정현숙 전교조 세종지부사무처장의 연대발언과 홍설희 학비세종지부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 낭독순으로 정부와 교육청의 불성실교섭 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비세종지부가 지난달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세종지부가 지난달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세종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약 6개월동안 진행된 교섭에서 교육부와 전국의 17개시도교육청(이하 ‘교육당국’)은 약속했던 공정임금제 실시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성실히 교섭에 참가하고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비세종지부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만연한 차별과 저임금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지난 1일부터 연대회의 각 노조 대표자 및 임원, 전국의 지부장단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무기한 단식농성단’과 하루 동조단식 농성단을 포함하여 약 1백 여 명이 집단단식 노숙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임금제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에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무기한 단식과 노숙이라는 절박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정부와 교육청이 끝내 외면한다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선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많은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 만을 고집했다"고비판했다.

학비세종지부가 지난달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세종지부가 지난달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세종지부는 그간의 교육부와 교육감들과 가진 교섭내용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 7월 3일 역대 최대규모, 그리고 최장기간의 3일간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라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불편해도 괜찮다!”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은 총파업 투쟁을 응원해 주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교육당국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실 교섭약속을 믿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학비세종지부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고, 이제 여름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10월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성의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한데도, 오로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속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근속수당은 근속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 학교비정규직 중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받아 2중 3중의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학비세종지부의 기자회견 보도자료[사진=세종경제신문db]
학비세종지부의 기자회견 보도자료[사진=세종경제신문db]

또한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때의 성실교섭 약속도 사라졌다.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대회의는 이 와중에도 최대한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을 일부 양보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9월말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고 교섭에 무성의한 교육당국을 거듭 비난했다.

  학비세종지부는  "우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서울 청와대 앞에서 50명이 무기한 단식을 돌입해 10월 8일 현재 8일째다"라며 "이 단식 농성은 서울교육청과 집단교섭 책임교육청인 광주교육청에서도 동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