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소연의원의 대전시문제 7가지(2)] “대전지역화폐발행은 철지난 단체장 공적쌓기,부작용많다”주장... 논의 유보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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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소연의원의 대전시문제 7가지(2)] “대전지역화폐발행은 철지난 단체장 공적쌓기,부작용많다”주장... 논의 유보 이끌어내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0.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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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정열악한데 시민혈세를 특정단체에 쓰일 가능성 높아..
- 5개구의 경쟁부추키고, 지역화혜사용자 형평성에도 문제.
-졸속결정도 우려와 다른 지역에서 부작용 심각.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바른미래당.변호사)은 지난달 말 대전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자 새벽 3,4시에 퇴근한 것이 여러 날이다.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및 상임위활동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거의 밤을 새웠다.
하지만  보람이 있다고 한다. 

 누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시장 체제의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의 독주를 짚어야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김 의원이 자처했다.  김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SNS에 건강을 챙기라지만 그는 일하다보면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고 답한다.


허태정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의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의 중단과 대전지역 일부 장애인등 약자 대책소홀등 예산을 짚는 일은 어느새 김 의원의 몫이 됐다.

그는 허태정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던 대전지역화폐도 올해는 대전시의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유보한 일에 1등 공로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시서구 6. 바른미래당)이 지난 달 23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대전 지역화폐발생의 부작용과 이와 연관된 단체에 대한 부작용등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시서구 6. 바른미래당)이 지난 달 23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대전 지역화폐발생의 부작용과 이와 연관된 단체에 대한 부작용등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허 시장은 대전대덕구(구청장 박정현)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예로들며 대전시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허 시장은  '대덕e로움 발행을 벤치마킹하겠다'며  대전지역화폐발행 준비와 추진과정, 유통 활성화 시책을 챙기며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쳐왔다.

심지어 지난달 2일 충남 내포시의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가진 충남도청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에서도 이를 언급할 정도였다.

허 시장은  “비록 분권의 시대이지만 대전과 충남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가장 우선 협력해야 할 분야는 경제 부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대전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충남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한 뒤 “시민 교류가 활발한 만큼 지역화폐 공용 효과도 클 것이고, 지역공동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할 만큼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당시 대전시가 추진 중인 2500억원대의 지역화폐 도입은 “유행이 지난 혈세 낭비로 단체장의 공적쌓기”라고 지적했다.그는 같은 달 23일 허태정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공적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는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전시 전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고, 다음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년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대전의 한 조직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더니, 급기야 대전시 시ㆍ구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날 허시장의 브리핑을 한 것과 발맞추어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식을 갖고 대전시민을 위해 내실있는 대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선언하고 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식을 갖고 대전시민을 위해 내실있는 대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선언하고 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그는 “ 이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8월초부터 대전시의회에서 지역화폐 도입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9월에는 지역화폐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계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에서는 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창립총회를 열면서 대전지역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발송하는 등 누가 봐도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통상은 대전시금고를 통해 발행 유통하면 금융안전과 편의 및 비용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익일 텐데, 굳이 급조한 협동조합이 지역화폐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의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미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하나씩 꼽았다.  그는 “(집행부의)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노력과 관심)에는 공감한다”라면서 “하지만 긍정하지 못할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공적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지만,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6~10%의 고이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학원비, 미용실 등에서 한꺼번에 결제하고 일종의 카드깡을 한다거나, 금을 구매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박에도 사용이 되어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시의회 전겅[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전겅[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지역화폐의 사용자도 제한된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노인들과 같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수익금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한 인천의 경우 이용자의 2.3%가 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의 23%인 5억원을 받아감으로써 세금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극히 일부의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조사내용도 공개했다. 

뿐 만아니다.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구매력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대덕 e로움의 경우만 봐도 한 달에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50만원의 e로움을 발행받을 구매력 자체가 없는 계층에는 지역화폐의 수익을 분배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대전시 재정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과 대전시의 재정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 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자체로 인해 지역 갈등이 양산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자치구 간에 경쟁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할 것이고, 특히 대덕구의 경우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홍보마케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홍보와 경쟁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 지역화폐 할인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서구와 동구, 유성구 주민들은 왜 대덕구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동ㆍ서간 격차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자치구 주민들이 모두 공감을 하는지, 자신들의 세금이 특정 자치구에 쓰이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발행을 추진하는 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 그런데 더 신기한 부분은 지역화폐협동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창립총회 공고를 낸 이원표는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민간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대전시의원의 대전시의 대전지역화폐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발언 내용[사진=김소연의원측 제공]
김소연대전시의원의 대전시의 대전지역화폐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발언 내용[사진=김소연의원측 제공]

이어 “대전시에는 수백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백 개중 하나의 단체인 풀뿌리 사람들의 ‘사람들’이 대전시의 많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권**, 김**, 박**, 김**, 성**, 박**, 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지요? 풀뿌리 사람들의 회원으로는 이번 지역화폐협동조합에 관여한 위원장 김**씨나,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들어가 있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실제로 대전시가 풀뿌리 사람들에 위탁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수년간 수천만원씩의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수년간 지역화폐사업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요즘 ‘앞으로 대전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 이 풀뿌리 사람들의 단체등록 서류를 살펴본다.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등 도대체 대전시장이 누구인지, 대전시는 풀뿌리 사람들이 주도하는지 신기할 지경”이라고 꼽았다. 

김 의원의 이날 5분 발언을 취재한 A언론사 B중견기자는 “김의원이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대전지역화폐발행을 추진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회회의장 분위기는 숙연했고, 다른 시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일만큼 진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전시와 대덕구청의 지역화폐발행에 대한 겉모습만 제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써 온터라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점은 현장기자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한의원도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의 대전시의 대전지역화폐성명을 보고 (대전시 산업건설위)상임위에서 올해는 이를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잘된 것”이라며“ 최소한 지역화폐가 발행됐을 때 장점만 볼게 아니라 허점도 챙겨야 훗날 대전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을 것같다”며 김의원의 5분발언에 지지를 표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 의원등의 대전지역화폐발행시 혈세낭비와 화폐사용자의 형평성등 부작용을 받아들여 이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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