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페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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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페지키로
  • 문장훈 기자
  • 승인 2019.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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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조국 법무장관
조국 법무장관

[세종경제= 문장훈 기자]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페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 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은 사실상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날 이같은 검찰의 발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의식한 매우 부자연스러운 시점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며 조국 일가의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공개적인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조국 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 조치의 첫 번째 수혜자이며 최대 수혜자는 조국 부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검찰은 4일 조국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권씨는 조씨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해오면서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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