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권오주 이은숙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시·충남도와 달리 미세먼지 저감정책 이행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또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비상시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계획 도 없고 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이 다른사무와 병행하는등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종지역은  올해 국내 도시가운데 미세먼지가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등 오명을 씻기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에 내려와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 날인  25일 김진숙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 든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를 분석해 17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평가내용이 공개했다.

환경부의 종합평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했다.

평가결과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 저감이행 평균점수는 77점이다.

이가운데 △서울시가 95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경기도(93점),△ 충청남도(87점),△ 대전시(84점), △경상남도(82점),△ 인천시(80점),△ 울산시(78점) 등의 순이었다.

이들 7개 시·도는 평균 점수를 넘었다.

반면 ▽세종시(70점), 전라북도(66점), ▽강원도·제주도·대구시(각 68점),▽ 경상북도( 70점), ▽광주시(72점),▽ 전라남도(73점),▽ 충청북도·부산시(각 76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세종시는 무엇보다 현행 법이 있음에도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지 않은 실정.

그러나 대전과 충남,서울,경기, 광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및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된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시는 또한 대전.충남도에서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저감업무를 위한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전담인력이  비상저감조치 업무와 다른 사무를 병행했다.

물론 세종뿐 아니라 충북과 제주등도 마찬기지였다.

때문에 세종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연무가 잦아 호흡기관련 예병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속에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행정이 소홀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시도가운데는 세종시 처럼 인천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곳인데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전북은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일을 불과 1명이 전담한다

 충북도도 전담 인력들이 비상저감조치 업무와 다른 사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앉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조해왔으나 서울 대전.충남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일선 시.도는 말로만 미세먼지 저감을 외쳤지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중에 환경부는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