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소연의원의 대전시문제 7가지(1)】 "대전시, 100억 원대 주민참여사업 중복ㆍ소모성이다"...박수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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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소연의원의 대전시문제 7가지(1)】 "대전시, 100억 원대 주민참여사업 중복ㆍ소모성이다"...박수받는 이유
  • 신수용 대기자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9.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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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정책제안해 주민이결정 한다면서 정보접근성 좋은 청년에게 '유리'
-중복투자에다 1회성 소모형 사업에 37억→내년 100억원 시민혈세 투자.
-대전시청내 "재선급 국회의원보다 실력이 낫다"평가도.

지방의회도 국회못지않게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의정의 계절이다. 지방의회는 연말까지 각 해당 지자체가 올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의 결산과, 내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적격하게 쓸 것인지를 심사하게된다. 본보는 우수지방의원을 소개하는 [비바.지방의원]과 함께 각 지방의회에서 논란이되는 지역관심사와 지방의원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편집자주>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이은숙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의원이 문제를 제기, 사업이 중단될지 주목된다.

 대전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면서 당장 취소해야한다는 의회일각의 지적이 집행부에 먹혀들지도 관심사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변호사)는 최근 허태정 시장, 설동호 교육감 및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축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대전지역 정가에서는 "김의원이 참 잘한다” "역시 김소연은 다르다. 바른 말을 할줄 아는 의원이다”, “김소연이 왠만한 재선급 국회의원보다 낫다”라는 평가가 간간히 나왔다.

그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및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취지를 설명한 뒤 곧바로 우리 경제상황여건에 비춰 대전시 예산이 실효가 적은 선심성(?)이라는데 초점을 뒀다.

​그는 "세계의 저명한 경제 학자들과 인사들은 내년의 글로벌 경제의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각종 지표에서 침체 위험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24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제안 중복사업 문제 등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24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제안 중복사업 문제 등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R의 공포란 경기침체, 경기후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자리가 줄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소비지출이 축소되니 기업들의 생산능력저하와 실적이 악화되는 최악의 경제순환구조다.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금리를 내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3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각종 통계 지표를 근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통계지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시의 내년 세입과 지출등 재정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다"라며 "특히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증가폭을 축소할 전망이고, 세출부분의 복지비 증가와 야구장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이러다 파산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사진=김의원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사진=김의원 제공]

 

김 의원은 "경기침체에 각종 부양책을 위해 세수증대는 필연적일 것이고, 우리 대전시민들은 체감 세금 부담율이 높아질수록, 내가 낸 세금이 적절히 쓰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거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대전시 예산집행의 꼼꼼한 점검과 그 중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그 이유로 "이럴 때 일수록,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행정은 바람직하다"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대전시와 우리 대전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알아봤더니  허태정 시장이 직접 야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안전 생명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던 ‘교차로 조명타워’ 사업 예산이,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본예산에서 계획과 달리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문제는 대전시의 막대한 예산쓰임이 행사사업과 중복투자 등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와중에 대전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라며 "최근 시민총회를 열어 100억 규모 주민참여 예산을 확정했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그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또는 주민이 직접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목적인데 적잖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민또는 주민)참여자의 대표성 문제다. 정보를 알아야 공모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과연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고 따졌다. 

 뿐만아니다 "주민참여예산 100억원 중, 정보접근성이 좋은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사업이 26억2천만원에 달한다"라며 "그러나, 노인 대상 사업 1억4천만원, 영유아 3억을 두고 비교하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편성"이라고 짚었다. 

 또 "이미 몇 년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던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반복적인 예산을 받아가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우려하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정보접근성 불공평지적과 함께  중복사업에 대해서도 톤을 높였다.     

그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중복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예로 이번에 시정참여형 공동체복지분과 ‘찾아가는 보육양육 부모교육 및 평가인증 의무제 등 보육교직원 전문성교육’ 사업 3억원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의 주요사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사진=대전시 제공]

이는 "이미 정부는 2019. 0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지정하고, 2019. 06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출범하였는데, 위 참여사업은 사업명만 봐도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과 매우 흡사하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중복적인 교육과 인증 의무제를 지자체인 대전시에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시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년 공유공간 사업 9억원만 해도 청년정책과, 공동체지원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 또는 확장하는 형태에 불과해, 중복사업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청년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토크쇼 같은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공간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내용상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특정 소수의 청년이 경제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을 대표하여 이 예산을 운용할 자격이 있는지, 대전시는 중복사업의 내용과 사람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사업이 관련 부서의 시책사업으로, 자치구의 사업으로, 참여예산 사업으로 중복해서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해야만, 우리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변호사). 그는 지난해 9월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앞서 치른 지방선거때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뒤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및 모 정치인과의 다툼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의원의 페이스북켑처]
김소연 대전시의원(변호사). 그는 지난해 9월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앞서 치른 지방선거때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뒤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및 모 정치인과의 다툼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의원의 페이스북켑처]

김 의원은 "또다른 문제로는 1회성 사업이거나 대형 행사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업의 결과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의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집행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질책했다. 

그는 "예산의 원칙 중에는 명료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 등이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필요와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며 "즉,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대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일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경계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참여예산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집행부는 고민해보라"라면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장급 간부는 29일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시의회 의원 중에 대전시정책 가운데 문제의 핵심을 짚을 수 있는 의원을 꼽으라면 당연히 김소연 의원"이라며 "어지간한 재선 국회의원보다도 더 낫다는 얘기가 (대전)시청내에서 돌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국장급 간부는 또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이라서 올 예산결산과 내년 예산심의가 적당히 넘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전시의회 초선인 김소연 의원이 ​언제 저렇게 많은 것을 연구하고 점검했는지 놀아웠다"라면서 "피감기관들이 자칫 적당주의로 갔다간 망신당하겠다는 얘기를 실·국장들간에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대전시에서 예산문제를 다뤘다는 퇴직 공무원도 이날 기자를 만나  "김소연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을 37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인상했다는 점을 착안해, 정책사업의 취지와 특성, 중복투자여부, 1회성 소모적예산이라는 점을 제대로 짚은 것은 혈세낭비를 우려하는 대전시민에게 큰 도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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