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비리의혹 및 고속도로 노선변경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슈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지역구.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외교·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 2017년부터 세종시가 조성한 세종시 장군면 전원주택단지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세종경제신문 6월 27 28일 7월2일 단독보도]

김 의원은 질의에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한 장군면 지역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에게  사전 분양과 집중구매 의혹이 있고, 그뒤  땅값이  10배이상 뛰어 이들에게 배만불렸다는 의혹이 있는 데도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관련기관 일부 공무원과 일부 연구원들의 조직적 비리 의혹과, 단지조성 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한 특혜의혹에 대해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이 총리에게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이에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세종시가 추진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 의혹)관련 내용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의 세종시 장군면 전원주택단지 사업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세종경제신문>과 TV 조선을 통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실상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당시 그 내용을 보면 세종시가  지난 2017년 5월 행복도시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로하고  대전 연고 A사를 선정, 3차에 걸쳐 2만5000평을 허가한 뒤  공무원등 40명이 토지를  매입해 부지를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는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282번지) 일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며 제1차(세종시 공모사업부지, ‘16.5.27, 2.9만 ㎡, 약 9천 평 ), 제2차(’17.9.28, 2.9만 ㎡, 약 9천 평), 제3차(‘18.6.27, 1.9만 ㎡, 약 6천 평)로 나누어 허가하였다.

 여기에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하여  대전연고 A사 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했으며  이가운데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의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공무원들이 사들였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거대 부동산 특혜의혹이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이 주를 이뤘고, 1필지는 약 250~300평(700㎡~900㎡)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의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고 김의원측은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말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약 9천 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A사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이후 약 1년 뒤인 지난 2017년  9얼 21일  공무원 등 특정인(7인) 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 된 것이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세종시는 A사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 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김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또 있다.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A사와  B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김 의원측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보이지 않는 손과, 최대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의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 m로 인접해 계획되었으나,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되었다. 

  여기에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년 10월  매입했다.

 I씨는 사업조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하였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 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당시 김중로 의원은 이에대해 “세종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명품전원주택 시범사업은 겉과 속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깊은 고민과 철학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사실상 세종시가 인·허가권이란 행정 권한을 공모지역 일대 약 3만 평을 소유한 A사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는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시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에 대한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V조선도  세종시가 지난 2016년부터 조성한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 등이 가족들이 사전 분양받았고, 땅값이 당시보다 10배이상 뛰어 특정인들의 배만불렸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지난 6월 26일 저녁 9시뉴스에서 '세종시 주택단지 헐값 선분양의혹'이란 보도를 통해 '세종시가 4년 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했는데,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그 가족들이 사전 분양받는가 하면, 사업부지를 집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 부지는 최근, 당시보다 10배 정도 땅값이 뛰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2,3층 전원주택이 자리잡은 세종시 인근 주택단지는 4년 전 세종시가 공모한 주거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A사가 자사 소유 임야 2만9000㎡에 24세대 1차 부지를 조성해 지난 2017년 8월에 분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보다 1년 앞서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직원 등 7명에게 사전 분양을 해줬다, 이 가운데 5명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무원, 산업자원부 전 직원, 한국개발원 KDI 직원이었다.

A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우리가 모셔왔다. 가서 부탁했다. 빨리 정주시키자,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는 분양 목적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보도는 "당시 구매 계약은 분양 시작과 함께 평당 15만원에 체결됐는데, 당시 주변 대지 가격은 100만원 대. 임야가 대지로 바뀌어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나  헐값에 넘긴 셈이다"라고 전했다.

세종시내 인근 부동산공인중계사는 "원형지(임야)를 살 때는 그 때 당시 40만~50만원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 사업은 이후 A사 소유 인근 땅으로 확대돼 3차까지 진행됐으나, 사전 분양자 7명을 포함한 투자자 28명이 가족과 친지까지 동원해 2016년 승인도 안 난 2,3차 사업 부지를 집중 구매한 것이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에  지금까지 조성된 72세대 택지 중 분양된 44세대의 66%, 즉 29세대 소유자가 공무원과 KDI 직원, 그 가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평당 15만원에 샀으나, 지난해 분양받은 사람들은 10배 비싸게 평당 150만원에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이외에도 15개 정부 주요부처를 비롯 주요기관, 세종시민을 지키기위해 세종지역을 경호경비할 군 1개사단규모가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어제(26일) 총리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할 때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를)검토해보겠다고 했다"라며 "국민들은 1초가 아까운 상황이다. (조 장관이) 블랙홀이 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빨리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금태섭 의원을 존경하는 의원으로 불러드리고 싶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직이나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겠다. 그런면에서 아직 수사가 다 완결되지 않았지만 (수사가) 끝나고 정말 정의, 평등, 공정이 실현되면 (윤 총장을) 평생 존경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많은 것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데 (진실의) 가닥이 잡히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