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 분구 급하다(1)】"세종 정가, 국회분원보다 세종 갑.을 분구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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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 분구 급하다(1)】"세종 정가, 국회분원보다 세종 갑.을 분구가 더 시급하다"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9.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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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구 지난 1월 32만700여명으로 인구 상한선인 30만 넘어 분구요건 갖춰..
-세종지역정가에서 '국회의사당세종분원'보다 갑.을구에서 국회의원2명 뽑아야.
-김종민 정개특위위원회 여당간사도 세종시 분구에 긍정적.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세종지역이 갑구·을구의 분구가 더 급하다. 세종 지역 국회의원이 2명은 되어야 세종시민의 권익을 대변할수 있다. 세종시민을 위해 중앙에서 2명 이상의 세종지역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적극 나서겠다(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시당위원장)"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세종이 갑. 을구로 분구가 성사되어야한다. 선거제도가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분구와 관련된 법에도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세종시민이 한목소리로 외쳐야한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총선 출마예상자)"

"국회 세종분원, 분실보다 세종 지역구를 갑구. 을구로 나뉘어야한다. 여당이 적극 나서 이해찬 여당(더불어민주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분구가 성사되도록 해야한다(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내년 4월 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세종 여야 정치권은 세종지역의 갑(甲)지역구와 을(乙)지역구로 분구를 성사시켜야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세종시 야경[사진=세종시청제공]
세종시 야경[사진=세종시청제공]

무엇보다 이번 28일부터 시작되는 올 정기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세종시지역이 분구 여건을 갖췄는 데도 이춘희 세종시장(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비롯  이해찬 민주당대표, 서금택 세종시의회의장 등이 세종지역 분구에 이렇다할 언급없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세종 정가는  세종 여권일각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설치를 주장하는데 대해, 위헌소지가 큰 만큼 내년 4월 총선뒤 청와대와 국회 전체가 이전하도록 개헌해야한다면서 이보다 우선 급선무로 세종지역 선거구 분구(분구)를 들고 있다.

23일 <세종경제신문>이 내년 4월 총선출마가 유력한 일부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통해 세종시 분구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대다수가 국회 세종분원의 주장도 있지만, 이보다 세종지역 선거구를 분구하는 일이 현실적이고 세종시민 권익대변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20일 ​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회(입법)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분원, 분실성격의 청와대와 국회설치는 반대했다.

국회 본청[사진=세종경제신문db]
국회 본청[사진=세종경제신문db]

김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난 20일 내놓은 이같은 언급을 거듭 강조한뒤, 세종지역의 선거구를 갑구와 을구로 나눠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하는 선거구 분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내 여론을 형성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제 21대 총선 세종출마 예상자(세종시청 전 정무부시장)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이라면서 "물론 세종지역 선거구가 갑. 을지역구로분구되도록 세종시당과 중앙당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의원이 말했듯이[세종경제신문 9월1일자 신수용의 명사대담보도] 세종시는 분구요건을 다갖췄다. 인구도 분구에 적합한데다, 정치역량, 정치민도역시 충분해 이번에 반드시 분구가 될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역시 세종시 분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분구가 안된다거나, 이 대표의 지역구에서 경선룰원칙을 안지키는 전략공천을 한다면 전국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제1 야당에서도 세종지역구 분구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도 (이춘희)세종시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세종시의회)의장등 민주당인사들은 왜 세종시지역이 갑.을로 분구되는 일에 일체 언급이 없는지 밝혀야한다"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분원이라는 분실격인 사무실설치로 총선전략에 이용해보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분구에 소극적인 세종지역 여권인사들을 비판했다 .

국회 의사당[사진=국회방송 켑처]
국회 [사진=세종경제신문 db]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장위원장도 앞서 기자와 만나 "세종시인구로 볼때  충분히 분구가능성이 높다"라며 "정의당 세종시당도 중앙당과 함께 세종지역이 분구가 되도록 긴밀히 연락을 갖고 있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세종지역 총선출마예상자 A씨도 "시민들을 만나보니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물건너갔다, 국회 세종분실을 뭐하려고 만들려고 하느냐는 비난이 많다"라며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은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우선 세종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한명 더뽑을 수 있도록 분구에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청권 여권 관계자 B씨도 "이춘희(세종시장)이랑은 6개월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는데도 왜 세종분구에 대해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분구는 해당지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장, 심지어 상공회의소 회장, 언론 등이 초당적으로 앞장서서 중앙정치권을 설득시켜도 될까 말까한데 국회  세종 분실만 설치하자고 외쳐되니... 답답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논산금산계룡)은 지난 1일 [세종경제신문의 신수용 명사대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는 세종시는 도시 기능과 역할, 인구 규모 등에서 갑구와 을구로 분구되길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종지역의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갑.을구 분구여부에 대해 “분구의 기준은 인구수로 정한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때문에 내년 4월 15일 있을 제 21대 총선에서 적용될 인구는 올해 1월 31일 인구수로 결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사진=국회방송 켑처]
국회의사당[사진=국회방송 켑처]

이에 따라 관련법에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이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난 1월말 32만5000 명을 넘은 세종시지역과  경기 평택을구 이다. 

반면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지역구 253곳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이 지역은 인접 지역구와 합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의 세종시 분구가능성을 밝힌 세종경제신문 지난 1일자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의 세종시 분구가능성을 밝힌 세종경제신문 지난 1일자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가 나뉘면 세종갑(甲)지역구는  신도심 1생활권과 장군면 등 북쪽 읍면지역이다.

세종을(乙)지역구는  신도심 2·3·4생활권과 금남면등 남쪽 읍면지역으로 분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느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충청권 27석인 의원정수(현재 대전 7석,세종1석, 충남11석,충북8석)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지만 지역별 인구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대표는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잠시 기관의 책임자로 있다가 떠날 사람보다는 권익을 대변할 리더가 절실하다"라며 "세종시 전체와 나라를 보고 세종분구에 모두 힘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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