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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공식화… 한반도 등 국제분쟁에 개입 가능: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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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공식화… 한반도 등 국제분쟁에 개입 가능

중국 "고도로 경계할 일" 비판, 미국 "환영하고 지지"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5/16 [12:52]

아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공식화… 한반도 등 국제분쟁에 개입 가능

중국 "고도로 경계할 일" 비판, 미국 "환영하고 지지"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5/16 [12:52]
▲ 일본 유력 신문들도 집단자위권 행사 공식화에 대해 대서특필 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점점 노골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 했다.

일본은 한반도나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 유무는 미국의 영향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일본의 집단 자위권 선언은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 이란 등 전선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내세운 카드라는 설이 유력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들은 독도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일본의 어떤 선의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남수단에서 한빛부대가 실탄 1만발을 자위대로 빌려올 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용인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며 경계한 바 있다.

국민들은 또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이 한일군사협정을 주도할 때 매국적 행위라며 질타한 바 있다.

국민들의 대일감정은 이렇듯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논의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했지만 아베나 일본정부의 행태를 본다면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동은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일만은 아닌 듯 하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공식화는 벌써 동아시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외교 대변인은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취한 행보들은 역사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동향들을 연상하도록 한다"면서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대로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원죄로 자유로울 수 없다. 독일처럼 진정한 사과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고도로 경계'라는 말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공식 추진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이 궁극적으로 겨냥한 곳은 세계라기 보다는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반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허락이 없으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없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주인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외교적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지금처럼 일본의 군사로드맵을 따라가서만은 안 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반도는 불안이 증폭되고 더욱 열강들의 움직임에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절책을 포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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