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중로 "세종에 청와대· 국회 통째로 옮겨야 행정수도 완성...분실.분원은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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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중로 "세종에 청와대· 국회 통째로 옮겨야 행정수도 완성...분실.분원은 위헌소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9.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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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 분실아닌 국회 모두를 옮겨야 행정행위, 접근성,경제성에 효율.
-청와대. 국회를 전평시를 대비해서도 세종시로 옮겨야.
-김의원, 구체적 자료통해 국회전체를 옮겨야하는 이유조목조목밝혀.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등 여권 일부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분원설치에 주력하는데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와대 전체와 국회전체를 옮겨야 행정수도가 완성되는데도, 국회의사당을 서울여의도에 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길 경우 위헌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20일 ​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회(입법)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사진=세종경제신문db]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사진=세종경제신문db]

김의원은 "오는 2030년 행복도시 세종 완성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分院) 이전'이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 전체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라며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외교 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과 사법 기관 모두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단순하게 행정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전평(戰平) 시 대비 등 종합적인 판단아래 수행되어야 할 국책사업"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분원 형태의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는데 대해 "국회 분원 이전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업무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이며, 개헌 없는 분원 추진은 위헌소지도 있는 데다 미봉책에 불과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분원 이전 주장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후 후속대책으로 나온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청와대 이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나온 과도기적 대안으로,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에 맞서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은 국회분원이아니라 국회와 청와대를 통체로 옮겨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20일 세미나에서 밝혔다.[사진=김중로의원실 제공]
정치권 일각에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에 맞서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은 국회분원이아니라 국회와 청와대를 통체로 옮겨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20일 세미나에서 밝혔다.[사진=김중로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국회 분원 이전 시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전체가 세종으로 분원이 아니라 전부를 옮겨야하는 이유의 하나로 올 8월말 기준으로 지난 7년 동안 정부부처의 75% 가량(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 중 12부 3처 3청 이전)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가장 많은 이동을 유발한다는 국회가 정작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정부부처·국회 간 업무비효율성 증가, 예산 낭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주장대로라면 여기에 국회 분원까지 더해진다면 서울여의도 국회에는 외교, 통일, 국방, 법무, 여성가족부관련 상임위가 잔류하고 , 세종 국회 내부 간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상태다.

  김의원은 이에따라 국회를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기능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국토 중앙에 있는 행정수도로서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 입장의 물리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국회만 하더라도 각종 회의,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성격의 방문객들이 일일 평균 1~2만여 명에 이른다"라면서 "그들이 전국에서 오는 만큼 국회가 세종에 위치할 경우 국민 편익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300명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전국각지 지역구로의 물리적 거리 단축은 이동시간 절약을 가져와 의정활동 전념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사당[사진=세종경제신문db]
국회의사당[사진=세종경제신문db]

김 의원은 "전평(戰平)시 국가적 대비차원에서도 휴전선 후방 200여 km 지점에 위치한 세종시가 유사시 정부 지휘통제기능 발휘장소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전선과 불과 43km 떨어진 서울의 경우 전쟁 발발 초기 북한 장사정포 등 강력한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쟁지속능력 확보 및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49.9%가 찬성(44.8% 반대)을, 전문가그룹은 이 보다 15% 높은 64.9%가 찬성(35.1% 반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도 53.8%가 찬성하였다(37.7% 반대)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회전체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회 전체가 아닌 분원 이전 주장은 서울에서 지속 근무하는 편의를 취하면서 세종시에는 생색만을 내는 전형적인 표심잡기 행정으로 절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야경[사진=세종시청제공]
세종시 야경[사진=세종경제신문DB]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정부부처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적의 국회 이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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