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무허가 식당영업으로 10억대 매출올린 식당업주들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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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무허가 식당영업으로 10억대 매출올린 식당업주들에게 실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9.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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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법원이 당국에 신고도 없이 무허가영업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높은 실형을 판결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2.5배나 높은 형량이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당국에 신고 없이 무허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죽 등 14억5000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사진=네이버 길찾기 켑처]
대전지법 공주지원[사진=네이버 길찾기 켑처]

B 씨 역시 같은 기간 지자체 등 당국에 신고도 없이 메기 매운탕을 팔아 12억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불법 영업 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데다 이들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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