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원 "환경평가없이 축사건축허가내준 세종시 공무원 징계하라"
상태바
【감사】감사원 "환경평가없이 축사건축허가내준 세종시 공무원 징계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9.17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권오주 기자] 감사원은  세종시가 세종지역내 농지를 임의로 분할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축사 건축에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세종

감사원은  세종시가 세종지역내 농지를 임의로 분할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축사 건축에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사진=뉴스 1]
감사원은  세종시가 세종지역내 농지를 임의로 분할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축사 건축에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사진=뉴스 1]

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들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축사 건축 사업자 A씨가 세종지역내  농지 8천280.9㎡를 사업부지 7천463.9㎡와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없이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달 20일 허가를 해줬다. 

 

현행 농지법 등에 따르면 농림 지역에서 사업면적 7천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천㎡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세종시는 해당 사업자의 분할 면적을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회피할 목적이 매우 컸는데도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해당 사업자가 올해 2월 현재 허가와 다르게 해당 농지 8천280.9㎡ 전체를 성토(흙을 쌓음)해 잔여지 817㎡를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축사 건축을 허가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