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무현 정신인 청와대.국회옮기자(3)】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설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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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무현 정신인 청와대.국회옮기자(3)】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설치 무산됐다.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9.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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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 "세종시에 대통령제 2집무실 안만들기로 사실상 확정"
-새청사짓는 행안부도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설치 계획없어"
-민주당등 여권의 세종대통령집무실과 국회분실 설치에도 영향미칠 까.
--청와대와 국회전체옮기는 일에 매진해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청와대가 17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경제신문>은  한겨레신문 이날 자 이같은 보도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와 가진 한 통화에서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하지 않기로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보면 될 것같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새 청사 건설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도 대통령 제2집무실은 새 청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경제신문 8월14.28일 9월 1일자등]

이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나, 내년 총선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흐름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은 세종시에 가면 기존의 시설을 쓰면 되고 새로운 시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까지도)광화문 제2집무실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현 정부에서 (세종 집무실을) 추진해도 다음 정부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내건 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다불어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뒤  이어   지난 1월 이춘희 시장이 건의, 청와대에서 검토해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않기로 했다는 도표[사진= 한겨례신문 켑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않기로 했다는 도표[사진= 한겨례신문 켑처]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대통령 제2집무실은 설치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황승진 행안부 정부청사기획과장도 한겨레신문의 취재에서 “제2집무실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건물을 짓고 난 뒤라도 제2집무실 설치가 결정되면 보안시설들을 설치해 집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심에 새 청사 건설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에서 제2집무실 설치를 결정하면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세종경제신문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옮기자는 캠페인 기사[사진 세종경제신문db]
세종경제신문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옮기자는 캠페인 기사[사진 세종경제신문db]

이는 <세종경제신문>이 연중캠페인으로 세종시에 청와대 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부를 옮겨와 행정수도를 완성해야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국회분신.분원으로는 곤란하다는 캠페인 것과도 맥락이 같다.

이는 청와대나 국회전체가 아닌 대통령세종집무실이나 국회세종분원으로 설치는 생색만날 뿐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도 미약하고, 오리혀 청와대.국회이전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그간의 <세종경제신문>의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  

더구나  수도권인구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및 지방분권화를 주창한  자랑스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신을 살리려면 세종 행복도시내 청와대와 국회가 옮겨오지 않으면 사실상 무늬만 행정수도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올 4월 세종시와 세종지역일부 단체, 일부언론이 나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냈다가 1만3000명의 동의에 그치는 수모를 당했다.

여기에다가 지난 7월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충청권 여권 국회의원과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여의도 국회 전부가 아닌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에 불을 지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중단은 국회 분원 설치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을 만들지 안는다는 한겨례신문 17일자 보도[사진=한겨례신문 켑처]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을 만들지 안는다는 한겨례신문 17일자 보도[사진=한겨례신문 켑처]

 박병석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세종국회특위) 공동위원장은  한겨레신문의 췌재에서“현재 세종 국회 설치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여부는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집무실 설치를 건의한 이춘희 세종시장역시 한겨레신문의 취재에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사무처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세종국회특위를 꾸려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세종시 국회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고, 국회 입지는 국회 사무처 연구에서 제안된 터(B 후보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

세종시청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청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박병석 특위 공동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취재에서“현재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비효율이 심각하다. 행정부의 70% 가까이가 세종시에 있는데, 국회가 세종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제시해 주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122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지난 5월 국토연구원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올해 말께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약 채택 여부는 연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총선 공약과 관련해선 당대표에게 주도권이 있고, 당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통령2집무실 설치가 어려우면 내년 총선뒤에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옮기는 것이 낫다는 세종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 보람동 주민 A씨(44.공무원)는 "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이 어떤 의미인지 잘모르겠다"라며 "이럴바에 내년 총선후에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 전체가 내려오게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일부 인용, 재취재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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