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국민 1인당 세금부담과 조세부담률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내년 국민 1명의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9만 8000원이  많은 75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1인당 세 부담은 해마다 늘어  2023년이 되면 8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을 분석하면  2020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세수입을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이다.

이는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 1000원보다 약 9만 8000원이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 2000원△ 2022년에는  816만 5000원△2023년 853만 1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의 경우  국세는 336조 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나면서 1인당 세 부담은 853만 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10만원 이상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나눈 값인 만큼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난다.  

왜냐면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달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는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 내년 19.2%로 오히려 하락했다가 △ 2021년 19.2%△ 2022년 19.3%△ 2023년 19.4%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1인당 국민 세 부담과  1인당 조세부담률, 즉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와달리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