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종호 대전시의원등 "대전시는 시의회경시말라...혈세 34억원 책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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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종호 대전시의원등 "대전시는 시의회경시말라...혈세 34억원 책임 물을것"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9.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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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이은숙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윤종명·손희역 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내용은 허태정시장등 집행부가  시의회경시가 도를 넘었다며 경고한뒤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 시설 고장 관련 소송서 34억여원 부분 패소한 만큼 책임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잦은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에  대전시가 사업비 3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윤종명·손희역 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시장등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은숙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윤종명·손희역 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시장등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은숙기자].

이 의원등은  "(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는) 34억여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겠다"고 말했다.

의혹은 이렇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려고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시험 운전 중 잦은 고장이 발생,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설계사와 시공사에 시설비와 철거비 86억3천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51억7천685만원만 인정됐다.

이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전시는 34억5천515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 의원등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대전시 공무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비판했다.

그러면서 "혈세가 날아가도 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기면 면책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윤종명·손희역 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시장등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은숙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윤종명·손희역 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시장등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은숙기자].

이 의원등은 이와함께 "최근 대전시가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과 
 잇달아 소송을 벌이며  사전에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34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언론보도로 알게됐고, 
지난 달 세종시 용수공급 관로공사 소송에서  업체에 13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 결과  역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허태정 시장에게 항의했다"라며 "더 이상 시의회를 의도적으로 경시하거나  시의원들을 패싱하는등 집행부의 대리인으로  오판하지 말것"이라며 경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소송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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