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희정에게 3년6개월 실형확정한 김상환 대법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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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희정에게 3년6개월 실형확정한 김상환 대법관은 누구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9.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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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문고 -서울대법대 나온 양심과 정의를 존중하는 명판사로 유명.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대전출신 두명의 대법관.
-원세훈 대선개입 법정구속, 맷값폭행SK최태원 사촌 엄벌등 좌고우면않는 충청도 양반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자 여권 차기 유력주자인 안희정 전충남지사(55)에게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한 김상환 대법관은 누구인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3년6월 실형이 선고된 지난 9일 기자가 만난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법조인들은 "김대법관은 평소에 따뜻하고 만능이지만 재판에서는 그 에게는 걸리면 변명도 안통한다. 엄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최연소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자 여권 차기 유력주자인 안희정 전충남지사(55)에게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한 김상환 대법관[사진= 뉴스 1]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자 여권 차기 유력주자인 안희정 전충남지사(55)에게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한 김상환 대법관[사진= 뉴스 1]

10일 <세상을 읽는 글창. 신수용 충청도 닷컴. 2018년10월2일자> 블로그에 따르면  김상환대법관(53·사법연수원 20기)은 김명수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명판사로 유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재직시인 지난해 10월 2일 제청된 인물이다.

그는 대전 보문고를 나와 서을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법조인으로 인천지검 외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임관혁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고교 동기이며 절친으로 알려졌다. 

대학동기들은 원희룡제주지사를 비롯 조국 법무장관,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전출신인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홍보담당관(20대 국회의원 대전중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등이 있다. 

김 대법관에 지난해말 임명되면서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대전에서 두명의 대법관 시대를 맞고 있다.

그는 그간 굵직한 재판을 맡아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세인의 이목을 끈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하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올들어 지난  4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영화 '베테랑'의 소재 '맷값 폭행' 사건의 최철원(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줘 기소됐다.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내용[사진=대법원 제공]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내용[사진=대법원 제공]

이어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강골이라는 별명못지 않게  법리적 소신에 따라 피고인을 선처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5년 5월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당시 여론은 조 전 부사장의 석방을 비판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해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 집회의 자유와 이를 통한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하기도 한다. 

김 후보의 친형은 국정원 김준환 3차장이다.

▲ 대전 ▲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20기 ▲ 부산지법 판사 ▲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 헌법재판소 파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법 부장판사 ▲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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