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 내년 총선의식했나... "세종에 국회 상임위 11개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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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권 내년 총선의식했나... "세종에 국회 상임위 11개만 이전"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9.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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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7개월 앞두고 총선 공약카드 써먹나 의혹의 시선도 적잖아.
-여권, 청와대. 국회이전 못하니까 오죽하면 차선을 택했는 지 이해하라.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충청여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에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전부와 청와대를 옮기자는 여론이 변질, 국회 17개 상임위중 11개만 옮기자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개헌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국회 상임위 일부라도 옮기자는 의도라고 평가하지만, 충청권 일각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세종시지역구)와 같은당 5선의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지역구)등 여권 거물들까지 나서 7개월 남은  내년 4월 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 '국회 상임위 11개이전'이란 공약카드로 써먹는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다.

노무현전 대통령이 외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던 장엄꿈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올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행안부와 과기부가 세종에 내려온 것과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를 위해 용역사업 등을 벌인 것외에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외 국회를 옮기겠다던 약속이 속빈 약속인데다,  지금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가 내년총선에 임박해 이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변재일. 어기구 조승래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변재일. 어기구 조승래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 아름동 강모씨(46.공무원)는 "최근들어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설치하자, 또 국회세종분원을 설치하자는 뉴스들을 보면서 선거철이니  또 그 공약이 나오지....하는 주변에서 말을 많이 듣는다"라며 "글쎄 늦어도 내년 새국회가 들어서면 개헌을 해서 청와대전체와 국회 전부가 와야지 섣불리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분원을 설치했다가 소탐대실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물론 여권은 이같은 비판적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주당후보로 내년 4월 총선출마를 준비하는 A씨는 "이 대표나 박의원 등 쟁쟁한 충청권  여당 거물들이 국회 상임위라도 설치해 국회세종의사당을 유치하려는 것은 그 어떤 정략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차선을 택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 등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규모에 대해 세종시 소재 소관부처 상임위원회 11개(B1+과기위) 및 예결위원회를 이전하는 안을 추진한 것이다.

B1 상임위는 기재위·정무위·교육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 등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이며, 지난달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과기부가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변재일. 어기구 조승래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변재일. 어기구 조승래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 국회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로는 앞서 발표한 용역결과와 마찬가지로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고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전했다.

특위는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청사진 제시를 위해 조만간 세종시 현장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가능한 추석 이전에 방문하려 하는데 위원장과 위원들간 일정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확한 일정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의결 안건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 관련해서도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조 의원은 “특위에서 이같은 의견을 정했으니 그걸 가지고 원내와 협의해서 당론 채택여부 절차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내대표단과 특위의 연석회의도 준비하려 한다. 그렇게 하면서 당론 채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대표인 이해찬 특위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역시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지역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확고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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