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지방의원(8)】세종시의회 상병헌의원 "세종자족기능강화위해 대학유치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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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지방의원(8)】세종시의회 상병헌의원 "세종자족기능강화위해 대학유치서둘러라"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9.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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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자족기능의 필수요건인 대학 유치에 모든 기관 힘모아야.
-2012년부터 23개대학 유치했다지만 4개 대학외에는 불투명.
-세종 최고의 안전도시 만들기위해 내년 국제대회계기로 내실기애야.

[세종경제= 이은숙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 상임위원장인 상병헌  의원( 세종시 아름동)은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최대 현안들과 더불어, 대학유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은 물론 관련기관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그중에도 행복도시 형성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 교육과 안전 만큼은 최고의 도시로 기반을 구축돼야한다는 것이 상 의원의  지향점이다.

그는 지난 달 27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 공무원,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학유치가 수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적어 세종시의 대학유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사진= 상의원 페이스북 켑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사진= 상의원 페이스북 켑처]

그는 자료를 제시하며 "세종시는 2012년부터 18년까지 국내외 17개 대학과 23건의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가운데 현재까지 입주를 확정지은 대학은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 충남대 의대,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 이탈리아의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등 고작 4곳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3개 대학들은 아직까지 입주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4곳 중에도 최근 입주를 확정 지은 산타체칠리아 음악원과 트리니티대학도 설립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특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지난해 교육부에 세종 분교 설립 승인 요청을 했지만 불가 결정이 있었고, 올해도 분교 설립이 불투명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 세종시의 이런 지지부진한 대학 유치 상황을 타결하고 국내외 대학들의 유치를 촉구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라며 "그 하나로 먼저, 대학유치업무를 전담할 ‘대학 유치 추진단’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가 대학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구성된 ‘대학 유치 추진단’을 조직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는  국립보건의료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성화된 대학들을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가운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4년제 국립 특수대학교로 서울 3곳에 캠퍼스가 있으나 그중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 계획이 있다"라며 "이미 고양시, 인천, 서울 송파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2016년부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고 우리 세종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지난 달 세종시 아름동의 학부모와 만나 직접소통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상의원 페이스북 켑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지난 달 세종시 아름동의 학부모와 만나 직접소통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상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어 "중요한 또 한가지는 세종시에 종합대학 단독 캠퍼스 유치다. 현재 세종시 집현리 4-2생활권 중 종합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는 100만㎡로, 이곳에 의료복합형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자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미 행복청은 민간주도개발방식으로 종합대학단독캠퍼스 설립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있다"라며 " 학부와 대학원의 순수 정원을 확보해야 하고, LH의 토지공급 단가를 적정하게 낮춰야한다. 또한 입주대학 교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한국전력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전공대설립을 발표했고, 정부는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의 순수정원을 인가했다"고 소개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내용[사진= 상의원의 페이스북 켑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내용[사진= 상의원의 페이스북 켑처]

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법과 행복도시법은 종합병원과 대학에 대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적정한 가격의 토지공급이 이뤄져야하며, 무엇보다 대학 설립 결정의 핵심 요소인 정원인가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한전공대설립사례에서 보듯, 세종시에 대학설립여부의 핵심은 교육부의 정원인가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한 뒤 "학부와 대학원에 적어도 2,000명선의 정원이 인가되어야 유수의 대학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 점에  세종시는 좀 더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결단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민을 대신한 시의원으로서도 주민들에게 교육현실을 직접설명하는 등 소통의 기회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는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회의실에서 1생활권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직접열었다.

그는 이자리에서 아름동 중학교 신축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된데 따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다.

당시 “집행부가 자료준비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심사규칙이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습[사진= 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습[사진= 세종경제신문db]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말 같은 달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 의원은  앞서 지난 5월말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내년 10월 세종에서 열리는 '제 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계획'을 계기로 세종시를 최고의 안전도시조성을 주문했다.

그는 세종시가 지난해 1월 국제안전도시 지정된 점을 활용,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것을 당시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에 주문했었다.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이 "아시아 연차대회 자체가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이런 안전 도시들이 서로 잘하는점, 말하자면 베스트 프렉티스(best practice)라고 할까요. 주제는 조직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상 위원장은 "세종시가 5년간 안전도시를 지정받았지만, 재인증을 받기위해 무리한 이벤트성 행사 등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들은 5일 "상 의원은 상임위 위원장이지만, 벼슬(자리)를 탐하지 않고 교육과 안전분야에 의정활동을 꽤 활발하고 전문적이어서, 세종시청과 의회 공무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라며 "앞으로 세종시를 이끌 재목으로 키워야할 인재"라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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