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 세종시청  골채허가 및 공무원들 9억 뇌물수수의혹시비, 검찰이 가린다...정의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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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 세종시청  골채허가 및 공무원들 9억 뇌물수수의혹시비, 검찰이 가린다...정의당  '고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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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 직권남용 등으로 대전지검에 5일 고소장접수.
-골재채취 인허가 둘러싼 사업방해의혹 및 뇌물등 수사요구.
-해당자들은 '사실아니다' 부인.

[세종경제=권오주 기자] 세종시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세종 H개발의 토석채취인.허가등과 관련해  9억 원대 금품수수의혹이 결국 검찰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5일 지난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H개발 A대표의 이같은 양심선언[세종경제신문 27일자 단독보도]과 관련해 이날 대전지검에 이같은 비리의혹규명과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공무원 B, C를 수사해 엄벌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고발장을 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5일 지난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H개발 A대표의 이같은 양심선언과 관련해 이날 대전지검에 이같은 비리의혹규명과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공무원 B, C를 수사해 엄벌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고발장을 냈다.[사진=세종경제신문 db]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5일 지난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H개발 A대표의 이같은 양심선언과 관련해 이날 대전지검에 이같은 비리의혹규명과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공무원 B, C를 수사해 엄벌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고발장을 냈다.[사진=세종경제신문 db]

이혁재 위원장은 "지난 달 14일 정의당 세종시당의 갑질 신고사례로 접수로 시작된 H개발의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세종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의혹은 지난달 (27일)기자회견에서  A대표의 구체적인 양심선언이 있었다"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라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고발장에서 "A씨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세종시청 토석채취허가를 담담했던 B, C는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토석채위허가를 방해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이가운데 B씨는  전 세종시청 공무원으로 지난 2016년 6월 H개발이 제출한 토석채취허가(a)와 기허가지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서류(b)증 b 서류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면서 "a서류만  관련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되고, b서류는 자신이 승인해줄 수있다"고 반려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이후 여러달이 지났으나 b서류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017년 1월 A씨가 총무과를 통해 b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라며 "B,C는 업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5일 지난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H개발 A대표의 이같은 양심선언과 관련해 이날 대전지검에 이같은 비리의혹규명과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공무원 B, C를 수사해 엄벌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고발장을 냈다.[사진=세종경제신문db]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5일 지난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H개발 A대표의 이같은 양심선언과 관련해 이날 대전지검에 이같은 비리의혹규명과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공무원 B, C를 수사해 엄벌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고발장을 냈다.[사진=세종경제신문db]


이어 "2017년 4월 토석채취장소의 사용하가권을 갖고 있는 D사의 토지사용계획을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하고, B.C씨는 이를 이유로 b서류심의를 또 보류시켰다"라며 "B. C는 A에게 D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위원회 심의없이 처리해쥈다고 거짓말을 했고, 위원회에 b서류 안건상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0월 세종시청 담당과에서는 A사에게 공문으로 산지복구비를 27억원에서 37억으로 인상됐다며 10억원의 복구비를 더 납부할 것을 요구해와, H사가 인상 근거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어 그해 11월 산비복구비를 납부하고 지난해 2월 세종시청 총무과를 통해 b서류를 접수했으나 같은해 3월13일 반려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C씨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1월부터 해당과에서 근무하면서 B와함께 A사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류 b를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심이하도록하지 않고 보류처리했으며, 토지사용계획승낙서를 가지고 오면 심의워원회에서 처리해야할 마땅한 사안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H사 대표 A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위원장(오른쪽)과 H사 A대표가 지난 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기잔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이 위원장 제공]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위원장(오른쪽)과 H사 A대표가 지난 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기잔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이 위원장 제공]

그러면서 "산지복구비 10억원 인상산정도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세종시청 해당과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들며 37억원의 부담만 안겼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H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법에 의거해 골채채취허가를 세종시청 해당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자 했으나 B, C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서류접수가 보류세종시청 해당과는  되고 심의 절차도 밟지 못했고, 산지복구비인상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당은 "B는 지난 6월 대전지검에 뇌물수수혐의로 고발돼있으며, A씨는 지난달 27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H사가 뇌물공여를 중단하자 골재채취에 대한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노골적인 사업방해가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B, C의 직권남용행위로 H개발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H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라며 "정의당 세종시장은 형법 제 123조(직권 남용)위반으로 B, C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청사 [사진=세종경제신문제공]
세종시청 청사 [사진=세종경제신문제공]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검을 방문해 이같은 고발장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등 5가지의 증거를 검찰에 접수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가진 ​A 씨는 세종시청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뇌물수수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시 일부 (전직)공무원들이 H사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공무원 측근인 일반인도 지속해서 '골재 허가를 잘 얘기 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들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로 수뢰금액은 모두 9억 원"이라고 밝혔다.

A씨는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신청서류와 기허가지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하는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고자 했지만 당시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신청서류만 허가받으면 되고, 기간연장을 하는 서류는 자신들이 승인해줄 것이라며 기간연장 서류 제출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다시 기간연장 서류를 제출했으나 토지사용승낙서 문제로 접수를 받지 않았고, 심의를 보류하다. 토지채취허가에 대해 취소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7일 H사 A씨의 이같은 기자회견내용에 대해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 이 조사한다니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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