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칼럼】 한국은 ‘청년이 신바람 나는 세상’으로 다시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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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복 칼럼】 한국은 ‘청년이 신바람 나는 세상’으로 다시 뛸 수 있다.
  • 강희복(전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 부단장)
  • 승인 2019.09.03 1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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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12회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열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12회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열고 있다. /고양시 제공

 

청년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고 국가 미래도 닫힌다. 지난 4월 청년 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런 절망, 헬조선 외침은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잉태됐고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잠재성장률의 끝없는 추락은 바로 '젊을수록 미래가 더 나쁘다'는 뜻이다. 1990년대 초반의 7% 중반, 2000년대의 4%대, 2010년대 후반의 2.5%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은 곧 1%대로 떨어질 것이다. 1997년 말 IMF경제위기가 불러들인 ‘직장의 불안정’ 충격은 세대를 거쳐 점점 심해지는데,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번갈아가며 상황은 더 나빠졌을 뿐이다. 대통령 앞의 호소마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지금 청년에게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당면한 경제 악화를 외부요인 탓으로 변명한다. 국제정치의 자국 우선주의, 국제무역환경의 악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외부적 요인이 쌓인 결과라고 설명한다. 물론 이런 요인도 경제와 직장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더 구조적으로 위기를 만든 요인은 바로 ‘인구감소-청년의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이다. 우리는 이미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에 빠져든 것이다. 정부의 출산 대책이나 부모의 걱정도 청년의 자포자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득권세력은 철저히 반성하고, 국가 자살을 막는 대변화를 찾아야 한다. 국가정책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하는 각오를 가지고 청년들이 신바람 나는 세상(청년세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신바람을 기적처럼 만든 경험이 있다. 국가 대전환 전략인 ‘수출입국(輸出立國)’의 성공 경험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에 목을 매고 국산화 전략에 자원을 쏟았다. 한국만 유독 내수가 아닌 수출로 산업화 전략을 꿈꾸었다. 수출할 상품이 없는 불모지에서 수출 전략은 가당치도 않았다. 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빈손의 청년에게까지 가발(假髮)부터 무엇이든 수출할 사업기회를 지원했기에 성공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이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큰 영감을 준다.

지금의 국가정책은 생산의 시각에서 행정을 집행한다. 교육, 의료, 문화, 주택, 치안 등 여러 분야의 각 행정기관이 각자의 생산자를 규제하고 감독하며 재정 지원도 보태어 생산의 품질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육을 위해 학교를 더 세우고 의료혜택을 위해 병원을 더 늘리는 식이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기에 생산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학교와 교사를 감축해야 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도태시켜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과 마찰을 시장의 힘이 조용히 공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또 그렇게 발전해왔다. 그런데 생산자들이 정부에게 또 손을 내밀 때, 이미 행정이 생산에 개입한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려는 유혹(정부의 만능 해결사 역할)이 강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자유와 발전’ 여부를 판가름한다. 정부가 유혹에 넘어가 개입을 늘리면, 그 결과는 뻔하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입 때문에 몰락하지 않았던가. 정부의 더 많은 시장개입은 결국 가장 효율이 낮고 가장 정치적인 분배(포퓰리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감소의 충격으로 모든 생산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아픔이 일어날 것인데, 정부의 포퓰리즘은 되레 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약 중독환자처럼 시장이 무기력에 빠져서 자유와 발전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국가 자살이라는 비극을 볼 것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이 더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으로 미래를 활기찬 일류 국가로 만들려는 신바람(에너지)이 아주 절실하다. 만약 청년의 혈기가 시장에 넘치도록, 청년의 혈기가 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든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 차원의 행정을 뒤로 물리고 소비 차원의 행정으로 대전환하여 시장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자! 자유야말로 발전의 조건인 동시에 성과가 아니던가.

특히 청년의 소비 선택을 장려해서 생산의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행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교육부가 구조조정을 개입하는 대신 소비자인 청년이 먼저 교육재정을 직접 수령해서 그들 손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원하는 학교와 교사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청년이 신산업(청년에게 적합)에 마음껏 도전하도록, 당장 현행 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 생산 차원의 행정은 기득권에게 유리하기에 청년의 도전을 막는 중대한 방해물이다. 청년이 자극을 받고 시장에 몰려들게 하려면 예외는 부득이 하다. 소비-생산 양면에서 철저히 청년을 존중하는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

모든 분야의 국가정책을 소비 차원에서 재건축하고 청년의 생산참여를 장려한다면 ‘청년 세상’은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이며, 우린 분명히 재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 ‘집단 자살’이라는 비극을 중단시키려면 출산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가 넘쳐야 가능하다. 미래를 잃고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청년의 큰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기득권세력은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우는 아기를 외면하는 엄마는 아이에게는 죽은 엄마나 다름없다. 과거 수출입국(輸出立國)과 같은 대전환 전략으로서 ‘청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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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문 2019-09-04 10:17:06
글을 잘 읽었습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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