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지역 학비"교섭에 유은혜장관과 최교진교육감이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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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지역 학비"교섭에 유은혜장관과 최교진교육감이 나서라 "
  • 세종경제신문
  • 승인 2019.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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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교육당국과 약속이행 안 지킨채 시간 끌기만 한다고 비난.
-권익위에 세종교육청 담당공무원 고발건, 3일 세종교육청 이관.
-처우개선도 교섭안해도 오르는 통상적인 인상안놓고 앵무새 되풀이.

[세종경제=권오주 기자] "학비노동자 우롱하는 '조삼모사'교육당국,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세종교육감은 비정규직 우롱말고 직접교섭에 나서라"

"결국 학비 노동자 또 총파업에 내모는 교육당국 각성하라" 

3일 오전9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정문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지부장 이경숙. 학비세종지부)임원들이 '조삼모사 사기교섭 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교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약속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교육감이 교섭에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학비세종지부가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세종지부가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이어 이 지부장등 임원들은 최 교육감을 항의 방문하며,이같은 뜻과 함께 "지난달 9월1일자로 단행된 학비세종지부 노조원인 조리사 A씨의 전보발령은 부당인사인 만큼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경숙 학비 세종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비노조연대회의는  지난 7월 전국민의 응원과 지지속에 최장기간, 최대인원참가라는 역사적 총파업을 통해 교육당국과 성실교섭의 약속을 받아내고 현장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나 10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투쟁을 벌인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5차례의 정부와 교육청의 불성실로 대국민 사기극이자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며 "심지어 첫교섭부터 교섭위원 불참통보등 불성실과 무책임으로 나오더니  이제 교섭조차 열지 못한 채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비세종지부가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세종지부가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또한 최근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학비노조 세종지부소속 조리사 A씨의 인사와 관련해 세종교육청 인사담당자 고발에 대해  권익위가 세종시교육청에 이날 이를 이송했다. 

이어 강현옥 학비 세종지부 조치원지회장과 홍설희 학비세종지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 학비노조와의 교섭에 교육부와 교육감이 직접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지회장과 홍위원장은 "2일까지 진행된 1차례 본교섭과 3차례의 교섭끝에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1.8%인상률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추가 인상과 직종간의 기본급 차등 적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안을 최종안이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맞춰달라는 학바노조의 요구에도  매년 교섭을 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인 1.8%인상에다,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 째 투쟁해 얻은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안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학비세종지부가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세종지부가 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규탄및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기자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학비노조는 기본급 6.24%인상과 근속수당및 처우개선을 옹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교섭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교섭자리에 앉은 사용자측은  노조의 요구를 비용으로 취급,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산타령'과 '정부와 교육청간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라면서 "교육당국이 내건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대한 고민도, 공정임금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도 전혀없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섭에서도 책임과 권한이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 학비노조를 원숭이 취급하는 안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시간을 끌고 ' 학교비정규직,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적은게 아니다'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있다"라며 "유은혜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직접교섭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교섭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총파업으로 갈수 밖에 없다"라며 "지난 7월 역사사 총파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하고 싶다는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국민들의 바램과 염원을 직접학인하기 위해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가 투쟁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비세종지부의 이날 규탄및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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