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전.충남.충북등 아파트단지들에 날아든 수년치 세금부과 고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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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전.충남.충북등 아파트단지들에 날아든 수년치 세금부과 고지서는? 
  • 권오주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9.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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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이은숙 기자]  대전, 충남, 충북지역 등의 아파트단지들이 입주자단체들이 수년간 얻은 수익사업에 대해 수천만원씩 세금이 부과, 난감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들이 분리수거나 알뜰장터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 최대 7년치 부가세를 낼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세금부과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까지 물려 당혹해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2일자에서 수천만원씩 세금 폭탄을 맞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로인해 ‘끙끙’대고 있다며 충남 천안시 쌍용동 A아파트단지에 천안세무서가 부과한 부가세를 예로들었다.

A아파트는 지난 6월 천안세무서로부터 약 39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세금고지통보를 받았다.

대전.충남,충북지역등의 아파트단지들이 입주자단체들이 수년간 얻은 수익사업에 대해 수천만원씩 세금이 부과, 난감해 하는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대전.충남,충북지역등의 아파트단지들이 입주자단체들이 수년간 얻은 수익사업에 대해 수천만원씩 세금이 부과, 난감해 하는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고지서를 보니 A아파트 단지가 지난  2013~2016년 4년간 번 수익금에 대해 부가세 법인세 지방세 등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이었다. 납부하지 않은 3년6개월간 세금액은 2226만원이다.

이와함께 가산세 1750만원이 붙어 있었다. 

A 아파트 단지는 2013년 부가세의 세금(285만원)보다 가산세(299만원)가 더 많았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A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례는 대전 충북 청주를 비롯 부산 광주 전남등지의 아파트 수익사업에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지방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대전 충남 충북 부산 광주 전남 등지에서 아파트 수익사업에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보도했다.

충남에 이어 충북지역에서도 무려 70개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 광주시에선 아파트 단지 40여 곳과 부산시에선 150개 단지가 부가세 납부 요청을 받았다.

세무당국에서 부과한 전국의 아파트 단지의 수익사업은 재활용품 수거, 알뜰장터 임대료, 외부업체 광고 전단 부착,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잡수익이다. 

대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또는 비영리법인등록을 거쳐 사업을 대행한다.

세무당국은 아파트 단지 수익사업은 연간 매출이 3000만원 이상이면 영리·비영리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한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운영하다가 최대 7년치 매출이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된 곳도 있다.

김종환 부산시주택관리사협회장은 “협회에 과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곳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는 수백 개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단지들은 예상치 못한 부가세 과세에 당혹해하지만, 국세청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반응이다.

한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한국경제인터뷰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외부 회계감사와 주택관리사협회 교육을 통해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제때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한다’며 ‘세무서들이 부가세 부과를 사전에 공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의 수년 짜리 과세에 아파트 단지들은 세금 부과가 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몇 년치를 한번에 내는 것은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어 아파트 단지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부가세 대상 매출에 해당 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게 되면 부과액을 더 커진다.

천안 A 아파트 단지는 2013년 부가세의 세금(285만원)보다 가산세(299만원)가 더 많다. 아파트 단지들은 세금을 낼 방안이 없어 입주자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수익사업 매출만 연간 억단위를 넘겨 부가세 합산 규모도 수억원에 달한다. 

이상윤 광주시주택관리사협회장은 “보통 단지마다 보유한 예비비가 1000만원 수준인데 수천만원을 내는 것은 무리”라며 “과세 기간에 살던 입주자가 이사한 경우도 있어 현재 입주민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말부터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 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김흥수 충남주택관리사협회장은 “법적 대응 검토도 해봤지만 결국 내야 할 세금이라 다수 단지가 울며 겨자먹기로 내기로 했다”며 “지방세무서들이 제때 내라고 했으면 가산세까지 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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