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민, “세종 분구(分區)가능성높아...모든 역량 쏟아 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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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종민, “세종 분구(分區)가능성높아...모든 역량 쏟아 붙겠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9.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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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상한 30만명 넘어 기준에도 적합해 갑,을구 나뉠 가능성높아.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방지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배분.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논산금산계룡)은 1일 “세종지역의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경제신문>의 <신수용의 명사대담>과 가진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는 세종시는 도시 기능과 역할, 인구 규모 등에서 갑구와 을구로 분구되길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의원은 세종갑.을구 분구여부에 대해 “분구의 기준은 인구수로 정한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때문에 내년 4월 15일 있을 제 21대 총선에서 적용될 인구는 올해 1월 31일 인구수로 결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상한선 30만명을 넘는 세종시가 분구될 지가 초미관심사다. 사진 세종시 야경[사진=세종시청 제공]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상한선 30만명을 넘는 세종시가 분구될 지가 초미관심사다. 사진 세종시 야경[사진=세종시청 제공]


관련법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이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지역구 253곳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이 지역은 인접 지역구와 합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난 1월말 32만5000 명을 넘은 세종시지역과  경기 평택을구 이다.

세종시가 나뉘면 세종갑(甲)지역구는  신도심 1생활권과 북쪽 읍면지역이다.

세종을(乙)지역구는  신도심 2·3·4생활권과 남쪽 읍면지역으로 분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느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충청권 27석인 의원정수(현재 대전 7석,세종1석, 충남11석,충북8석)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지만 지역별 인구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국회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국회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

 충청정가에서는 인근 지역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로 15만3560명에 미달하는 곳이 ▲충남 아산갑구와 을구▲충남 서천.보령지역구등이다.

김 의원은 기자출신으로 참여정부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안희정 충남도지사때 정무부지사를 거쳐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에서 ‘피낙제(피닉스+이인제)’로 통하는 정치거물 자유한국당 이인제 의원(현재는 고문)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꼼수없는 의정활동으로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국회 법사위 상임위소속이면서 예결특위, 정개특위 등 1인 3역으로 뛰고 있다.
  
야3당(바른미래,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주장에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과정에서 김 의원이 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잠정합의했고, 이어 지난 달 30일 한국당을 뺀채 여야 4당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큰 틀에서 기존의 의원정수300명을 유지한 채 준연동형은  ‘225명 지역구의원+75명 비례대표의원’으로 정해, 지금의 253명의 지역구의원+47명의 비례대표의원보다 지역구는 28명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28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세종경제신문db]
국회의사당 [사진=세종경제신문db]

그러면서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심의를 앞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에 대해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라며 “협상에는 상대당이 있는 것이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서라도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참여해 준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놓고 논의해 결론을 맺고 정치개혁의 길로 동행하기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내내 유감이고 아쉽다”라며 “정치는 이대로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인 만큼 제도의 틀부터 손을 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래대표는 크게 국민이 표심과 뜻이 현재보다 훨씬 많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1표만 많아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셈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모두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라면서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생소할 뿐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

*명사대담을 별도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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