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4-2 공동주택의혹 많다 ② 】LH,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지어 수천억원 수익금 어디쓰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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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4-2 공동주택의혹 많다 ② 】LH,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지어 수천억원 수익금 어디쓰나 봤더니
  • 권오주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8.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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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지어 막대한 수익금을 대학부지의 대학공동캠퍼스 지어 대학에 임대할 듯.
-대학 유치 계획과 달리 소수에 그쳐, 성패불투명.

[세종경제=권오주 이은숙 기자]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종경제신문이 보도[세종경제신문 8월14일자 단독보도]한 것처럼 행복청(청장 김진숙)은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를 통해 세종시 4-2생활권 대학부지와 첨단산업단지사이 공동주택용지에, 규정에 적시된 용도와 달리 공공주택을 지어 얻을 막대한 수익금을 공동 대학캠퍼스라는 공공시설물로 짓고, 입주할 대학들에게 이 캠퍼스 건물을 임대할 방침인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국토부가 지난 4월 께 4-2생활권 공동주택용지내 4개단지 7개블럭에 민간 사업자를 끼어 용도와 다르게 공공주택건축을 인허가를 내줘 현재 짓는데서 비롯된다.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여기서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주택용지는 용도가 엄연히 다르다.​

‘공동(共同)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짓는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반대되는 의미이다.

 ‘공공(公共)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등 이다.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임대주택 등을 공동주택시행령이 구분해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건설사업자가 땅을 사서 주택을 분양하는 만큼 이익금도 다 가질 수 있으나, 공공주택의 이익금은 공공시설물에만 쓸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관련법(주택법 제 2조3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85㎥.26평)의 주택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때문에 행복청과 LH에 대한 큰 세 가지 의혹은 ▲세종시로 지난해 하반기에 넘어간 이 지역 건설 인허가권이 세종시가 아닌 국토부가 인허가한 점▲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짓도록 된 용지에 공공주택을 민간업체까지 참여시켜 분양, 개발한 점▲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주택수익금을 어디에 쓸지가 불분명했다.

이에따라 31일<세종경제신문> 기획취재팀이 국토교통부, 행복청과 LH세종본부, 세종시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4-2생활권 대학부지에 대학 공동캠퍼스로 공동시설물을 짓는데 이 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혔다.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대학공동캠퍼스라는 공공시설물을 짓기위한 수익금을 얻기위해서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지은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할 뿐 확실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관계자들은 '공공주택 막대한 수익금을 대학공동캠퍼스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공공주택에서 얻은 수익금은 공공시설물만 쓸수 있기에 그것(대학공동 캠퍼스 건립비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4-2 생활권에 유치될 국내외 대학은 당초 행복청이 밝힌 것과  달리 크게 줄어들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대해 세종경제신문기자가 묻자 "세종시 대학유치는 행복청이 관할 한다. 국내 외 20여개 대학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대학들이 정원이 점점 줄어 들어( 유치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도 행복도시에 대학유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행복도시내 유치될 대학은)행정학과, 국제관련과, 바이오산업, 첨단사업관련 분야의 대학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20여개 대학 중에서 행복도시로 들어오겠다던 대학들이 재정투자가 쉽지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시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얻게될 수천억대(추산)의 이득금을 행복도시내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권오주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이 행복청으부터 받은 자료를 <세종경제신문>이 검토해보니  ▲지난 2013년 행복청(당시 청장 이재홍)과 맺은 양해각서(MOU)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고려대 등 5개대학이 ▲2016년에 행복청(당시 청장 이충재)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대, 서울대행정대학원, 건양대, 충북대와 서울대공과대(당시 시장 이춘희 협약참여) 등 6 개 대학이 양해각서를 각각 맺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 행복청과 실질적으로 행복도시 대학유치에 참여하겠다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곳은 KAIST와 ,충남대 등 2개대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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