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지역 부동산규제파장으로 거래 "뚝"...취득세등 세수줄어 살림살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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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지역 부동산규제파장으로 거래 "뚝"...취득세등 세수줄어 살림살이 '초비상'
  • 권오주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8.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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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도 올해 8000가구 거래예상되나 내년에는 4000가구 거래 절반 급감 걱정.
-김원식 세종시의원 "세종시 지방세수와 관련한 재정구조 개선 "축구.
-세종지역 부동산매기 없어 지방세수 확보에 큰 차질.
-공공시설운영비만 연간 2528억원소요...이대로 가다간 2030년 재정적자 뻔하다 지적도.

[세종경제= 권오주 이은숙 기자] 세종시가 신도심지의 공실증가와 부동산거래 둔화등으로 취득세에 주로 의존하는 세수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세종시(시장 이춘희)·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등의 자료를 <세종경제신문>이 분석했더니, 세종시는 상승세에 있던 인구대비지방세가 지난 201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졌으나,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지역에 내년에는 국내경기침체와 대내외적 부동산 거래 불확실성까지 겹쳐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종시가 신도심지의 공실증가와 부동산거래 둔화등으로 취득세에 주로 의존하는 세수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사진=세종경제신문 db]
세종시가 신도심지의 공실증가와 부동산거래 둔화등으로 취득세에 주로 의존하는 세수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사진=세종경제신문 db]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종경제신문 기자가 '내년 지방세수 확보에 대한 전망'에 대해  "올해 8000세대의 (세종지역)아파트 거래가  내년에는 그 절반인 4000세대의 거래로 급감할 것같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8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그동안 지방세 재원의 주요 항목이었던 아파트 취득세 수입이 한 때 46%대까지 차지할 정도로 좋았지만 세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5.8%대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시 재정의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시 재정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에 따라 올까지는 세수가 현상유지를 이룬다해도 내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위기에 놓혔다.

세종시의 인구증가(위쪽 도표0에 따른 취득세 증가(아래쪽 도표)[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의 인구증가(위쪽 도표0에 따른 취득세 증가(아래쪽 도표)[사진=세종시청 제공]

또한 오는 2030년에는 이같은 재정구조로인해 재정적자상황을 맞게될 지 모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의원(조치원 죽림. 변암)은 지난 27일 열린 제 57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세수문제, 그중에도 취득세 감소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과 민간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모두 1조 108억원이 지줄됐다"며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지출규모는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결과 세종시 세입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원이 지방세이며  이가운데 43%가 취득세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원보다 최대 791억원이나 줄어든 6363억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 나왔으며, 이 줄어든 791억원중 취득세 감소폭이 653억원으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세종시청의 세수입의 핵심축이던 취득세수가 지난2017년 까지 상승하던 취득세가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위축과 공실증가등으로 줄어들고 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청의 세수입의 핵심축이던 취득세수가 지난2017년 까지 상승하던 취득세가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위축과 공실증가등으로 줄어들고 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그는 "문제의 핵심은 주택분양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취득세 역시 줄어들 것"이라며 "세종시의 생산가능인구 상승율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역시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기준으로 북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공공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등을 포함하면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유지비용만 연간2528억원이나 들어간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나가야할 세출이 들어오는 세입보다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의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세종경제신문이 분석해보니 김의원등의 지적과 우려가 맞았다.

세종시의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의하면   ▲2013년 지방세 총액 2165억9700만원중 취득세가 1049억2300만원으로 48.4%를 차지한 것을 비롯 ▲2014년 지방세총액 3868억1600만원(취득세 51.2%인 1980억9300만원)▲2015년 지방세총액 5120억2800만원(취득세 53.8%인 2754억9400만원)이었다.

세종시의 재정구조문제등을 지적하는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습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 재정구조문제등을 지적하는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습묵.세종시의회 제공]

이어▲2016년 4996억2600만원(취득세 46.6%인 2328억7300만원) ▲2017년 6651억4300만원(취득세 3318억3100만원)▲2018년 6706억5200만원(취득세 43.9%인 2946억4400만원)이다.

세종시의 지방세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17년까지 부동산거래 등으로 상승했으나,  2017년 9.13조치와 지난해 8.2대책 등 투기과열지구등으로 거래가 뜸해지고 세종시내 신도심건물의 공실이 늘면서 지난해는 전년 대비 11.2%나 감소한 것이다.

세종시의 지난해 지방세의 세목별비중은 취득세외에도 ▲지방소비세 768억8000만원으로 전체 11.5%를 점하고▲지방소득세 767억200만원(11.4%)▲재산세 776억5100만원(11.6%)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세종시청 경제 담당부서관계자는 이와관련, "구체적인 세입세출 수치는 그렇다치더라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줄고 있어 세종시 살림살이에 문제가 될 것같다"고 말했다.

세종시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그는 "이는 인구는 지난 7월 말 34만명을 넘어서며 대내외적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원의 중심축으로 꼽힌 취득세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업계의 한관계자도 " 정부가 세종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고, 1가구2주택이상의 은행대출 차단으로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가 끊겼기 때문에 취득세 등 지방세에 비상이 켜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세종시부동산 거래 활기가 곧 세종시 세수입에 큰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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