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칼럼】조국의 딸 특혜논문의혹, 교육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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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용 쓴소리칼럼】조국의 딸 특혜논문의혹, 교육부가 문제다
  •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 |
  • 승인 2019.08.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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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대표이사.발행인]
신수용 대기자 [대표이사.발행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16곳의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를 언급했다. ‘사학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21년까지 대학을 종합 감사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충청권의 주요 사립대 2곳도 여기에 속한 것이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들 대학 고위 관계자들은 유 부총리의 생각과 달랐다. 재단 이사장이 보수성향이라서, 또는 정권 고위층의 인척이 등진 곳이라서, 심지어 대선 때 미운털이 박혀서라고 했다. 그래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 한다는 얘기다.

감사 여부에 교육부 재량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꼭해야할 곳에는 하지 않았기에 교육부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 유 부총리말대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얘기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8.9 개각에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같이 터져 나왔다. 그의 사퇴 여부를 떠나 민심의 이반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기에 바쁘다.

야당이 실정법위반이라고 지적하지만 여권은 그 반대다. 여권의 말대로라면 실정법 위반이 아닌 한 나머지는 다 정치공세로 치부될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외쳤던 그들이었기에 귀가 의심스럽다. 국민의 법 감정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던 사람들이 맞은가 싶다.

조 후보자 주변의 비상식적 행적들을 못 본 척 감싸는 여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하나가 교육부다. 조 후보자는 지난 주 기자들에게 자신의 딸에 대해 언급했다. 딸의 특혜성 논문 의혹을 관련지어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딸의 논문 작성 참여 과정에)절차적 불법은 전혀 없었지만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어물쩍 넘어갔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터져 나오는 온갖 의혹을 보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그중에도 조 후보자의 자녀와 비슷한 또래들은 지난 주말촛불집회도 열었다. 젊은이들은 “이 정부와 조 후보자가 과연 ‘평등과 공정, 정의’를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고 개탄하고 있다.

그중에도 외고 2학년 때 2주 동안 단국대 의학연구소 인턴을 거쳐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현직 교수를 제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고 3 때는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됐다.

딸의 공주대 인턴 면접에 조후보자 아내가 동행해 지인 교수를 만났다는 사실도 나왔다. 해당교수 아내와 조 후부자의 아내가 이런 저런 일로 인연이 있다는 것이다. 공주대에서 인턴과정기간에는 특정 행사에 참여해 장려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인턴기간이 겹치는 의혹이 있다.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가 논문 작성에 참여한 후보자 딸의 소속 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닌 ‘대학 소속’으로 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편법을 넘어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다. 외고 재학 중 서울대 교수의 지도로 한국물리학회에서 주는 물리캠프 장려상도 받았다. 그러면서 고려대 생명과학대 수시전형에 응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기재해 합격했다. 그의 딸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외고에 입학했다.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제출하되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합격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도 조후보자 측이 부산대 측에 “주변 호텔을 소개시켜 달라”며 부탁한 것도 의혹이다. 조후보자 딸이 부산대에 지원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린 셈이다. 그래서 “모든 교묘한 로비 수법을 다 썼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논문의 책임교수를 의사윤리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의사협회는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에 조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윤리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민사고를 졸업하고 어려움 때문에 힘든 공부를 했다는 대전시위원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를 짧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외고에서 물리특화수업이 있을 일을 리 없고 여성물리학회라...사교육과 부모의 힘의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따님은 정말 대단하다. (외고생인 조후부의 딸이)이과생들도 과학영역중 제일 어려워하는 물리, 그리고 생물학을 넘어선 병리학의 논문...대단한 천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며 지적할 정도다.

그런데도 여권은 비호하기 바쁘다. 여권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교수가 전적으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했다. 담당 교수 역시 당시 자녀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었다. 학부모사회라는 배경이 없었어도 그런 배려가 가능했겠는가. 여권이 ‘외국 유학을 위한 배려’라고 주장은 오히려 의혹만 키운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뭐했나. 공주대, 단국대의 특혜논문의혹이 있는데도 교육부는 왜 나서지 않는가. 더구나 지난 5월 미성년이 등재된 각 대학 논문을 감사했으면서 조 후보자의 딸은 없었다고 한다.

교육계와 국민은 그게 궁금하다. 교육부 감사에서 못 밝힌 건지, 아니면 안 밝힌 건지 의혹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지금의 입장만으로 흡족하지 않다.

되레 유부총리의 지난주 국회 답변은 더욱 아리송하게 한다. 그는 야당의원들이 조 후보자 딸 특혜논문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시라”고 답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외고교생의 대학인턴도 의아한 판에 딴 소리인가. 유 부 총리겸 장관은 지난 2016년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을 놓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그는 “낡고 부패한 이런 기득권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런 그가 조국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특혜논문의혹의 관련, 해당 대학들에 대해 감사여부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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