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 칼럼】지소미아 폐기, 극일(克日)계기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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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 칼럼】지소미아 폐기, 극일(克日)계기가 돼야한다.
  •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
  • 승인 2019.08.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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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폐기했다. 이로써 지난 달 4일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결정과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배제결정에 우리 정부도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때문에 일본이 당혹해하고,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며 새로운 한·미·일관계가 구축될지 관심을 끈다.

국내 보수야당도 일본못지 않게 지소미아 폐기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지만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

우리는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결정이후 감정을 자제하며 아베정부의 철회를 요구해왔다. 정부 대표단이 나서고, 심지어 국회의원단이 도쿄를 방문해 수출규제철회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안하무인 격이었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을 만나 대화복원을 시도했으나, 이들은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를 합리화하거나 이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밀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제력만 믿고 우리를 얕보는지 분노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갔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지난 15일 충남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지난 15일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수준높은 반일감정 자제를 평가하면서 일본과의 대화의 메시지를 냈다.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한 일 양국등의 역할이 크다는 점과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질서에 함께 기여하자는 수준있는 경축사였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요지 부동이었다. 자신들이 자초한 균열의 불씨를, 한국 대통령과 정부, 국민들이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면서 새로운 대화모색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보수진영이 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라며 강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모든 정세를 판단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결정을 믿고 극일(克日)의 기회로 삼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극일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하는 남북관계처럼 후손에게 부담이되어선 안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동감하는 이유다.

혈맹이라던 미국도 최근 결정적일 때 꽁무니를 빼는 것은 보지 않았나. 한미 양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미군의 한국 주둔의 틀도 바꿔 거액의 경비부담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의 장악을 위해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일본- 대만-호주-인도로 이어지는 방어축을 쳐놓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제외한데는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자칫 반미로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던 일본과 이들 나라에게 완장을 채웠다.

그러더니 일본의 수출규제등 한일무역전쟁이 일어나자, 꺼낸 카드가 우리의 중재요청을 묵살하며 일본편을 들었다.

또 장거리미사일 배치운운하며 입으로 혈맹이라던 한국정부의 힘을 빼게했다.

미국은 대북관계에서도 일본과 함께 직접대화하는 '봉남통미'에 응하 면서 역대 한미간에 쌓아온 신뢰마저 의심스럽게 해왔다.

이런 정세를 아베정부는 교묘히 '형님나라 미국'운운하며 미국의 등뒤에서 온갖 구실로 우리에게 총질을 해댔던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이 옳았고,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한다.

왜냐면 일제 36년동안 우리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한 가해자는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일제때 극악무도한 힘으로 우리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던 게 일본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옳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사과해야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완의 위안부, 징용과 징병자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 사과와 함께 이로인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외쳐온 것이다.

일본은 박근혜 정부때 체결된 한일 치유재단등을 명분삼아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한다. 피해자가 그렇다고 해야 가해자가 용서되는 것이지, 피해자인 많은 한국인 희생자와 유족이 제대로된 사과를 해야 용서하겠다는데 가해자인 그들은 이를 외면했다.

물론 한국 정부와 국민들도 국가가 한국인 위안부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데 분명한 책임이 있다.

당연히 직접 가해당사지인 일본의 책임요구는 당연한 한 것이다.

보수야당에게 이 대목에서 묻고 싶은 게 있다. 일제의 36년 식민지배를 잊고 좋은게 좋다고 넘어가야 옳은 가.

힘이 없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징용, 징병 한국인들의 희생을 이제 덮어두고 가야하느냔 말이다.

보수야당이 집권할 때 그렇게 넘어갔을 지 몰라도, 위안부 할머니등의 피끓는 절규를 모른 척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동참하고 도와야하지 않느냔 말이다.

우리 후손들이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처럼 더이상 일본의 경제력앞에 무릎꿇지 않으려면 국민이 결집해야한다. 초당적으로 도와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이 무례한 일본을 다 이길수 없다.

또 국민의 절대적 호응과 지지가 없는 정부는 아무일도 못한다.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만큼은 정부를 돕고, 지지하고 결집해야 미래가 있더.

아다시피 지소미아 폐기의 이유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 발표가 맞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결정과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후 국민들은 한일관계를 모두 지켜봤다.

김차장이 밝힌 "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데 답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던진 주사위, 우리 국민은 지혜롭게 대처해야한다. 적전 분열이나 자중지란은 절대 안된다.

일본인들은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국가에 변고가 생기면 똘똘 뭉친다. 가미가제식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이다.

그런 때 우리를 깎아내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헐뜯는 일은 자제되어야한다.

정부역시 야당들에게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고, 국익에 함께 동참할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일, 한미관계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런 때 위대한 한국인의 긍지와 단합된 힘, 슬기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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