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한국 "지소미아 종료결정...시한내 일본에 통보"
상태바
【안보】한국 "지소미아 종료결정...시한내 일본에 통보"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8.2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정부는 22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밝히는 청와대 안보실 2차장[사진= YTN뉴스 켑처]
22일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밝히는 청와대 안보실 2차장[사진= YTN뉴스 켑처]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