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정의당도 조국에 대해 '드디어'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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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정의당도 조국에 대해 '드디어' 입 열었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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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개혁의 틀속에 우호적 관계였던 정의당도 2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해명을 촉구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조 후보자의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등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등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사진=정의당 홈페이지]

그는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왔다"라면서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다"며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며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어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에게 소명요청서를 오늘(22일)보낼 예정"이라며 "조 후보자는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페이스북[사진= 심대표 페이스북 켑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페이스북[사진= 심대표 페이스북 켑처]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면을 최대한 키워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고 자신들의 반개혁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며 "꿈 깨시라. 선거제는 선거제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의 조국후보자에 대한 상무회의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온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문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순이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입니다.

...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 검증결과에 따라 단호히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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