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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빚진 코레일 , "3,000억 흑자로 '뻥튀기'... 감사원 적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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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빚진 코레일 , "3,000억 흑자로 '뻥튀기'... 감사원 적발

1050억 적자를 수천억 흑자낸 것처럼 꾸며 경영평가 B등급 받아 성과급.상여금 받을 예정외부 회계법인 등에도 부실 회계 및 책임규명 " 곳곳서 요구매년 빚늘어 이제 15조 5천억원대, 하지만 인력충원 성과급 잔치...방만경영 차단절실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09:14]

15조원 빚진 코레일 , "3,000억 흑자로 '뻥튀기'... 감사원 적발

1050억 적자를 수천억 흑자낸 것처럼 꾸며 경영평가 B등급 받아 성과급.상여금 받을 예정외부 회계법인 등에도 부실 회계 및 책임규명 " 곳곳서 요구매년 빚늘어 이제 15조 5천억원대, 하지만 인력충원 성과급 잔치...방만경영 차단절실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8/20 [09:14]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눈속임에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공기업인 대전 소재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1,000억대 적자를 3,000억대의 순수익을 낸 것처럼 꾸몄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코레일은 인력충원과 성과급. 상여금등을 통해 고정비용이 매년 크게 늘어도 고정수입은 한계에 이르러, 무려 15조원대의 빛과 적자행렬에 순수익을 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은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

19일 감사원은 최근 코레일 등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결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수익 3943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대전시 동구 원동 대전역에 서있는 한국철도공사 사옥(사진 왼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사진=코레일 제공]
대전시 동구 원동 대전역에 서있는 한국철도공사 사옥(사진 왼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사진=코레일 제공]

이에 대해 코레일측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최근 결산 감사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부채 3943억원을 적게 산정해다"라면서 "반면 수익 3943억원을 과대 산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레일  외부 감사인인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의 부실 회계 감사논란과 이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보도는 "코레일측도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공사와 회계법인이 인지하지 못해 수익이 과다 계상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쳐 장부상 수익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이를 기준으로 2017년(C등급·보통)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양호)을 받았기에 '속임수회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즉, 이로인해 코레일의 '4000억 수익 뻥튀기'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회계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코레일은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사진=네이버 블로그켑처]
서울 종로구 감사원[사진=네이버 블로그켑처]

직원 2만8000여명에게 모두 30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이다. 임원은 3500만~5500만원씩 받았다.

코레일의 부채는 2015년 13조4502억원에서 지난해 15조5532억원으로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6년 2265억원 적자에 이어 2017년엔 적자액이 8555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임직원 정원은 2015년 2만7981명에서 올 6월 말 3만2267명으로, 4286명(약 15%) 늘었다.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바람에 올해도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2018년 경영 평가 등급(B등급) 등을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이다.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작년 2월 코레일 사장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도 수천만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퇴직한  충남 논산지역 A세무사는 "어느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공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이는 다아는 것인데도 이렇게 적자를 흑자로 꾸민 것은 범죄에 가깝다"라며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사진왼쪽)과 한국철도 시설공단[사진=코레일 제공]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사진왼쪽)과 한국철도 시설공단[사진=코레일 제공]

 

국세정 간부도 조선일보인터뷰에서 "이번 사례는 기업 경영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이익을 부풀리는 사실상의 '분식 회계'"라며 "잘못된 실적을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받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코레일 외에도 여러곳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회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모두  339곳 중 감사원의 결산 검사 대상은 23곳에 그친다.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은 상장까지 돼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지 않는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회계 처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 법인의 한 간부역시  "공공기관 회계 감사는 감시하는 눈이 적은 편이라 회계법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설명했다.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대표는 "일반기업의 회계는 소숫점 하나까지 쥐 잡듯이 하면서 코레일 처럼 국가및 공공기관의 회계를 속여 성과급이나 상여금이나 받는 것은 국민의 눈속임을 떠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문책및 수사를 의뢰해서 부정.부조리를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은행은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원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더 지급했다가 적발했다.

국무총리실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 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4~2015년 총 9637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 처리했다가 적발, 사회에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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