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 청주시 6급공무원 음주운전 3번 적발...윤창호법따라 첫 해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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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충북 청주시 6급공무원 음주운전 3번 적발...윤창호법따라 첫 해임결정
  • 권오주 이진홍 기자
  • 승인 2019.08.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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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권오주 이진홍 기자]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 접촉사고를 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이 적용,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해임됐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11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7일 지난 10일 인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주시 6급 공무원 A(49)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 접촉사고를 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이 적용,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해임됐다.[사진=YTN켑처]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 접촉사고를 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이 적용,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해임됐다.[사진=YTN켑처]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에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A씨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 승진제한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해임) 의결서를 청주시로 송부할 계획이다.

충북도 인사위원회 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충북영동군이 중징계를 요청한  충북 영동군 6급 공무원 B(56)씨도 강등조치결정을 내렸다.

​충청북도 도청사[사진=충북도 블로그 기자단제공]​
​충청북도 도청사[사진=충북도 블로그 기자단제공]​

B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관내 경로당을 돌면서 술을 마신 뒤 사무실에서 쉬다가 집으로 가던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 

B씨 역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충북도 인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도내 공무원은 모두 5명(도 1명, 시·군 4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12명이 음주운전으로 도 인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잣대와 무관용 원칙을 토대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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