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분원에 만족하면 국회의사당 세종이전 10년이상 늦어진다"
상태바
【단독】"국회분원에 만족하면 국회의사당 세종이전 10년이상 늦어진다"
  • 이은숙 임병길 기자
  • 승인 2019.08.13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이은숙 임병길 기자]  "국회분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국회의사당이 세종시에 옮기는 것은 적어도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회분원이 세종에 설치된다면 국회 기관 중에서는 국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중에선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회분원의 세종설치보다 국회의사당이 전부 내려오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세종시와 세종시 일부단체에서는 충청도민 전체가 바라던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개헌까지 시간이 걸려도 세종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야지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분원으로는 자칫 청와대와 국회이전의 명분이 상쇄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세종경제신믄DB}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세종경제신믄DB}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 대표는 "충청도민, 세종시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집무실이나 세종분원이 아니었지 않느냐"라며 " 지난 2017년 대선 때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등의 공약을 기억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이전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충청500인 검증위원회 중부대 김모교수도 " 국회분원이나 대통령세종집무실을 유치했다고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으냐"라며 " 충청인은 국가 지도자들과의 약속이행을 당당히 요구,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옮겨오는데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지역 또다른 시민단체 간부는 " 국회분원과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것 같아 무겁다"라며 " 진정 세종시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다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올수 있도록 해야지 어정쩡한 세종시의 태도는 답답한 땜질식 임기응변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방송 켑처]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방송 켑처]

또한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6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그 대상은 국회 공무원 1천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이다.

 내용 중에는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론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정부처별로 살펴보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96.5%)가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92.8%), 문화체육관광부(90.2%), 환경부(88.4%) 순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이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각 상임위의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3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17개 전체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3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만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